-
법제처장 "검찰 수사권 제한은 위헌…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
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검찰의 수사권을
-
한동훈 "기소되지 않았나" 최강욱 "어디 끼어드나" 법사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
-
여가부 장관 "인하대 사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하대 성
-
한전 146조, LH 139조, 가스공사 34조…에너지·SOC 공기업 ‘빚더미’
공기업 부채가 400조원을 훌쩍 넘었다. 특히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부채가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
공기업 부채 400조 넘겼다, 총 434조…에너지·SOC 큰 폭 증가
공기업 부채가 400조원을 훌쩍 넘었다. 특히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부채가 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과 규모를
-
"팀장하다 하루아침에 팀원"...유독 아모레퍼시픽만 시끄러운 이유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1일자로 발표한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젊은 인재를 대거 발탁했다는 설명인데,
-
[비즈스토리] 투자자 보호 강화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안전 거래하세요
증권플러스 비상장 비상장 주식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연장과 함께 7월 1일 자로 비상장 거래 플랫폼의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2020년 말부
-
1인 지역총생산 6020만원…25년째 '경제력 1위' 도시 어디
1997년 7월 15일 울산 광역시 승격을 축하하는 음악회 등 전야제가 전날 태화강변에서 열렸다. [사진 울산시] 1997년 7월 15일.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였던 울산이
-
근소세 과표구간 13년째 그대로…‘소리없는 증세’ 손보나
국가가 근로자 월급에서 다달이 떼가는 근로소득세는 ‘소리 없는 증세’로 불린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도 명목임금이 높아진 만큼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늘어나서다. 유
-
"월급쟁이 지갑만 턴다"…尹정부, 15년 묵은 소득세 손보나
국가가 근로자 월급에서 다달이 떼가는 근로소득세는 ‘소리 없는 증세’로 불린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도, 명목임금이 높아진 만큼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늘어나서다.
-
감사원, "지난해 국가채무 819조→939조 증가" 결산보고서 국회제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39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819조2000억원에 비해 119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
국가부채 작년 2000조 돌파, 문 정부서 763조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급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
-
작년 국가부채 2196조 사상 최대…文정부서 763조원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ㆍ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급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
주인 찾기 힘든데, 이래도 저래도 상폐?…외통수 몰린 쌍용차
쌍용차가 인수합병 무산된데 이어 상장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뉴스1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쌍용자
-
"檢총장 국회 나와라"…검찰예산 독립, 민주당도 과거엔 찬성 [Law談 스페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은 그간 여야가 공히 요구해 온 정책이다. 역대 국회에선 주로 야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예산편성권 독립
-
50조 '尹추경' 초읽기…1차 때 달리 역대급 초과세수 활용 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표 추경’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2차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긴급구조
-
[더오래]소득·종소세에 증여세까지…세금지옥된 소액주주 '차등배당'
━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39) ‘차등배당’이란 회사에서 이익잉여금 배당 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
-
상장폐지 심사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회계감사 의견에 달렸다
━ 실전 공시의 세계 오스템 지난 17일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 운명은 일단 두 곳이 쥐게 되었
-
지난해 이재용 삼성 3남매가 배당 1~3위…1조 이상 배당은 7곳
주식 차트 이미지. [셔터스톡] 국내 주요 상장사 중 7곳이 2021년 회계연도 배당금으로 1조원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배당액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
-
코스닥 기업, 매출 30억 미만 땐 관리종목 지정…2연속 땐 상장폐지
━ 실전 공시의 세계 부모탐구생활, 주식 차트 읽기. 게티 이미지뱅크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해마다 1월 말~3월 초 무렵이면 이런 제목
-
김 총리 “14조원 규모 추경, 속도 중요…조속한 심의·의결 부탁”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총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
서울교통公, 중대재해 급한데 최악적자…18조 곳간에 쏠린 눈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과거 ‘구의역 김군’ 사고가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가
-
빚내 올해 첫 추경…10조원 초과세수 대선 후 2차 추경 ‘불씨’
정부와 여당이 빚을 내 14조원 규모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안을 추진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증액 요구가 거세 막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