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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개공 간부 40여명 고발
감사원은 9일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매듭짓고 산하 11개 투자회사 사장 및 전무 등 40여명의 고위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한편 다음 감사단계로 농협과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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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 공무원 교육
감사원은 8일 정부의 대민 관계 회계직 공무원 3천여명에 회계업무의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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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기능
감사원은 1일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70년6월부터 71년5월말까지 1년에 걸친 감사결과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정부 각 부처의 위법·부당 사항은 4천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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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사업에 국고 12억 손실
정부가 근대화 작업의 주축으로 시행 해온 각종 건설 사업이 건선 부를 비롯한 각부 처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성 없는 공사 시행과 감독 및 검사 소홀 등으로 인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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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58%가 수계
정부의 주요공사와 많은 물품구입이 예산회계법상의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큰 문젯점으로 제기될 것 같다. 감사원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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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강화키로
국세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세무 공무원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자체 업무감사와 비위감찰을 더욱 강화시켜 ①대 법인을 비롯한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 내용의 감사 ②대 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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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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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유형별 부정
예산회계법상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총 8백56건 3백1억6천8백14만원으로 이중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은 4%인 1백9건 (l3억8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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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천5백억
경제각의는 28일 하오 산은법을 개정, 자본금을 7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증자하는 한편 지주관리법을 제정, 주식의 50%이상을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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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기능강화 될까|독립회복 논의와 각계의 의견
지난번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중앙은행-구체적으로는 그 권능의 표상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은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금통위가 타락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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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업체「체질개선」의 진통
정부는 정부잠리기업체의조직및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법영정비및 기구간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기경제담당무임소장관실은 최근 정부관리기업체의 기구및 인사관리의 개선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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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 오점투성이
시내 각구청 세무공무원들중 일부가 과세기준액을 사정할 때 실제 매상의 65%정도밖에 사정하지 않는가하면 수도요금·시영주택 할부금 징수원들이 징수금을 유용, 횡령한일이 많았음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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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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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추징
국세청은 금년도 자체업무감사에서 총3억5백만원의 탈누세액을 추징했음이 27일 밝혀졌다. 이는 작년도 감사실적(1천8백만원)보다 17배나 늘어난 것인데 탈누요인은 법해석 착오,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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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주사 80명 이동
서울시는 7월1일자로 주사급 80명을 대폭 전보 발령했다. 이번 인사의 대상은 말썽 많은 수도사업소 조정계장과 서무계장, 그리고 각 구 보건소 위생과 식품 위생 계장 전원을 구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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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찰체제 강화
국세청은 ㅡ원화된 세무사찰체계를 확립키 위해 사찰과를 보강, 4개 사찰계를 신설하는 한편 청장밑에 재경리사관급의 세정감독관과 기획관매관을 임명하게 된다. 10일 하오 국무회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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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에 감사반 파견
감사원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21일까지 일본을 비롯한 6개 해외 공관과 재외 2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해외 공관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업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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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직과 운영의 자율화
국정감사와 중앙특별감사에서 그 비위가 지적된 바 있는 농형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이번에는 민중당의 농협부정사건조사 8인 소위가「부정과 부당성」의 실례를 공표하고 있다. 그 내용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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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사단서 지적한 국영업체의 시정사항
지난 1월21일부터 20일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석탄·체신·수도·농협·전기 등 사업관청을 감사한 중앙감사단은 8일 박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①각 국영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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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직원의 단체」라는 「서울 시청론」|그 부정의 지변
흔히들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부른다. 어수룩한 곳이 많다는데서 경성부 시절부터 불려온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시는 「시청 직원을 위한 공무원 자치 단체」라고 표현하는 측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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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일으킬 난제가 수두룩
정치의 상실에서 구제된 정국은 11월부터 겨우 무엇인가 응결되어 갈듯하다. 국회는 [도약의 해]라는 66년도의 총예산 안을 심의해야 하는 벅찬 일을 갖고 있고 야당은 상쟁의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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