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사다리’ 공공임대, 중산층도 끌리는 인프라 확충이 답
━ ‘소셜믹스’의 명암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기피 현상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1990년 11월 서울 도봉구 창동(현 강북구 번동)에 국내 첫 영구임대(주공2·3·
-
공공임대 주변도 집값 올라…가격 안정 효과는 글쎄
━ ‘소셜믹스’의 명암 정부가 2016년 1월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다. [중앙포토]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단
-
‘소셜믹스’ 성공, 중산층 선호하는 임대주택이 열쇠
22번의 헛발질을 8·4 주택 공급 대책으로 만회하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공공임대주택인데, 여당 소속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이 앞 다퉈 반
-
2030 노재팬 거셌지만…닌텐도 게임 등 대체재 없으면 사는 ‘선택적 불매’
노 재팬(No japan).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일
-
거세지는 재건축 부담금 바람…정부,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재건축 사업을 옥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 바람이 하반기 거세질 전망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
공공 재건축 땐 분양 수익만 2조~3조원이라는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 재건축에 대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서울 양천구 목동. [연합뉴스] 정부는 8·4 주택 공급 대책에서
-
임대차법 전격 시행…2년 뒤가 더 문제
“집주인과 세입자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데 규정도 모르겠고, 사례도 제각각이어서 곤혹스럽다.” 정부가 31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
-
원유 300만 배럴 또 위안화 거래…기축통화 ‘중국몽’ 꿈틀
최근 국제 원유시장에선 ‘이변’이 일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유값이 폭락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원유시장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영국의 브
-
금호석유화학 “올해가 환경안전경영 원년”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생산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발맞춰 환경안전경영에 힘을 싣는다.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
3700가구서 물건 단 3개…보유세 맞물려 ‘전세 종말론’ 고개
━ 계약 2+2년, 인상 5% … 격변의 전세시장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선 전·월세 매물 정보가 모두
-
‘집값 폭등’ 해법찾기 난항
“서울의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취임 직후부터 줄곧 이렇게 주장해왔다. 주택은 부족하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집을 계속 사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주
-
차 떼고 포 떼고…집 공급 확대 ‘강한 시그널’ 없으면 더 혼란
━ 길 잃은 부동산 정책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제외키로 하면서 벌써부터 차·포 다 빠진 빈껍데기 공급 대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
나도 ‘따상’ 꿀맛 좀 보자…개미들 공모주에 취했다
청약 경쟁률 1583대 1, 청약 증거금 4조6759억원.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결과가 아니다. 9일 끝난 2차 전지 장비 제조 업체인 에이프로의 기업공개(IPO) 공개모집(공
-
그린벨트 푼다면 강남권…‘토지임대부주택’ 분양도 거론
━ 정부·여당, 주택 정책 혼선 돌고 돌아 다시 그린벨트로 돌아왔다. 정권 초기부터 “주택 공급 물량은 넉넉하다”고 주장해온 정부는 최근 집값·전셋값이 급등하자 그린벨트
-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반대 국민청원 봇물…임대인들 항의 집회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건데, 김현미 국토교통
-
전세 기간 4년…당정 “소급 적용” vs 임대인 “재산권 침해”
━ 임대차 3법, 전세시장 요동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업소 김모 사장은 “전세 물건을 찾아야 한다”며 연신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
-
데이터 겨우 1GB…보편요금제 ‘스마트한 인하 효과’ 의문
지난달 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G 품질과 속도가 광고와 다르다며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
군 시설, 그린벨트, 고밀도 개발…던지고 보는 공급정책
주택 공급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세금 부담 강화 같은 수요 억제책에다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장기 계획 없이 시장의
-
최고 세율 72% 양도세, 내년 6월 전까지 팔아야 피할 수 있다
━ 다주택자 ‘핀 포인트’ 세금 폭탄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고 팔아 번 돈은 정부가 대부분 세금으로 가져간다. 정부는 10일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주
-
후분양 권하던 정부, 슬쩍 ‘사전청약’ 부활…1~2년 후 본청약까지 간극 줄이는 게 열쇠
━ 공급 달리는 서울 부동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사전청약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사전청약제는 ‘청약’(본청약)을 ‘예약’(사전청약)하
-
아시아나 M&A 무산 플랜B…‘통매각’ 대신 ‘쪼개팔기’
3월부터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는 플랜B(차선책)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지난해 성사된 2건의 국내 항공사 인수·
-
빙그레, 펭수 이미지 ‘붕어싸만코’ 인기몰이
빙그레의 대표 제과형 아이스크림인 ‘붕어싸만코’가 지난해에도 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제과형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붕어싸만코는 붕어빵 모양의 과자
-
공인인증 건너뛴 선불충전 ○○페이, 보안 구멍 우려도
━ 공인·사설 인증 경쟁 시대 공인인증서 사용 불편을 피해 형성된 또 다른 시장은 이른바 ‘○○페이’로 불리는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이하 간편결제)다. 간편결제페이는
-
주식 거래세+양도세…“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이중과세”
━ 주식·부동산 세제개편 논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한 주식거래세로 세수 확보를 해온 고세율 시장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은) 금융시장 작동을 멈추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