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한국갤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4aff14a7-eccf-415c-8da2-83296ac4bce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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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불명 재산은 부부공유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 등 49명의 의원은 호주제도 개정,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상속제 제도의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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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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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 요지
전재구 의원(유정)질문=▲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한국 문제가 제기 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며, 「유엔」군사 해체와 남북한 동시 가입이 「바터」될 가능성은 없는가 ▲「아시아」·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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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남녀 차별 폐지|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호주제도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등 여성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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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이혼 신고
최근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란 여성단체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가족법개정 10개 항목을 보면 「호주제 폐지」「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등과 함께 「협의 이혼제도의 합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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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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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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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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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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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는 이렇게 (6)|유권자를 위한 「가이드」
투표일 2일 전인 19일까지 투표권자임을 알리는 투표 통지표가 투표인에게 교부된다. 52년10월28일 이전의 출생자가 투표인이 되는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거나 ②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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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외교로 한국「이미지」부각|제5회 아주대법원장회의를 마치고 박천식
제5회 아세아 대법원장회의가 지난 9월25일부터 5일 동안「워커힐」에서 열려 각국의 사법제도 및 운용실태에 관해 진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막을 내렸다.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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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위헌심사제도 상오비교 토론
개막 이틀째를 맞은 제5회「아시아」사법회의는 26일 상오「워커힐」「코스모스·홀」에서 제1차 본 회의를 갖고「위헌심사제도」, 외국판결의 국내집행에 대한 의제토의에 들어갔다.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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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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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지역 대법원장 회의
아시아지역 각 국 대법원장이 모여 사법운영의 개선문제를 다룰 제5회「아시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린다. 에카페 회원국만이 참가국이 되는 이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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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공화국 초대주한대사-「폭·트운」씨
지난해 8월15일 국교를 재개한 「크메르」공화국의 초대주한대사로 부임한 「폭·트운」대사(54)는 법학을 전공한 거물급 직업외교관. 「사이공」과 「프놈펜」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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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원장 향호
민복기 대법원장은 오는 4월4일부러 호주수도「캔버러」에서 열리는 제4차「아시아」지역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월2일 하오 CPA기편으로 현지로 떠난다. 건국이래 대법원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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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사법사무 공조협약
정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의에따라『한국과 일본법정에서 사용할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전달 및 증거조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환공문형식의 협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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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력자랑에 벌금
[홍콩30일로이터동화] 「말와니」 (45) 라는 인도상인은 「홍콩」에 취항하는 국제노선 항공회사의 「스튜어디스」들에게 자신의 성적능력을 자랑하는 편지를보냈다는 이유로 이곳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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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들의 권리-각국의 가정을 중심으로(이병호)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위원장으로 지난 7월「스위스]에서 열렸던 세계변호사협회 총회와 8월「헬싱키」의 국제법학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후 북구와 중동지방을 시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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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별로 병역실태 조사
정부는 문란한 병무행정을 바로잡고 고질화한 병역비리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전국각직장단위로 병역의무자실태를 조사하고 병무사범의 단속과 사전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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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의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말 사이에 월남한 자가 미 수복지구에 잔류중인 가족에 대한 부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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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자의 북한잔류가족|「부재선고」로 제적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국민들의 북한잔류가족에 대한 신분 및 재산관계를 정리하기의해 부재선고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법제처는 월남한국민의 지위를 안정시키기위해 부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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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제로」지대/이어린이들에게 밝은 내일을
남산꼬마사건을 해결하고 난 경찰은 조양을 신병인수중 한 장으로 아동보호소에 넘기고 손을 툭톡털어 버렸다. 경찰로서는 더할일이 없다는둣이. 조양은 35명의 미아 기아 고아 부랑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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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한국갤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4aff14a7-eccf-415c-8da2-83296ac4bcee.jpg.thumb.jpg/_ir_144x1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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