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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번호난
내무부는 정부가 발행하는 인가, 허가, 등록서류등 각종민원서류에 주민등록증번호 기입난을 신설하는등 「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오는 3월말까지 확정,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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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자수기간
내무부는 오는 4월한달 동안을 벙역기피자와 주민동록 허위신고자· 미신고자에대한 자수 기간으로 정했다. 내무부는 또 5월은 무호적자와 2중 성명·생년월일 소지자, 6월에는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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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주민 등록|28일마감하는 발급사무|전국 실적은 78·1%
작년11월21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는 28일로 일단 마감된다. 그러나 내무부는 일선읍·면·동사무소의 행정「미스」또는 사무폭주로 증명발급이 늦어진 주민들을위해 3월한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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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사후처리
26일 내무부는 주민등록신고자에 대한 등록증발급사무를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끝내고 3월1일부터는 병역기피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 무적자, 호적확인불능자등에 대해 자진신고를받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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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만 제시키로
서울시는 앞으로 이·미용사면허증교부등 25종에이르는 민월서루에 반드시첨부해오던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없애고 주민등륵증제시만으로 대체할방침이다. 서울시는 주민등록등·초본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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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무학자 병역문제|26세이하 기피자징집
정부와공화당은 병역징집대상자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군의 수용능력이 한정되어있는실태를 감안, 종전과는 달리 영세민 또는 무학자들에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했다. 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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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무원 셋 구속
서울시청은 8일하오 부패공무원 색출제 1 호로 서울 영등포구청 호적계 행정서기보 민범식씨(38) 동 병사계 서기보 정기우씨 (31) 영등포구 신풍동사무소 행정서기보 장동길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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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뉴스의 주역을 찾아-주민등록
『올해처럼 일 복이 터진 해가 없었습니다. 벌써 석달째 휴일을 모르고 지내왔으니까요. 』 26일 밤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서울 성동구 금북동 사무소에서 주거 표를 작성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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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인권
올해도 또 구호만인 「인권옹호주간」 이 지났다. 해마다 이 때면 길거리에 화려한 「포스터」 가 나붙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가 벌어지면서도 정작 「인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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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갖는 「한국국민」|불순분자색출목적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이 정부관계부처간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의 손질을 받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오는 10월11일부터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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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용에의 길
문교부는 1일 각부처관계자회의를 열고 73년부터 각급학교 교과서·정기간행물·법령등을 순 한글로 사용토록 하는 한글사용계획을 마련했다 한다. 동시에 이회의는 한글전용문제연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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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정기간행물|73년부터 한글전용|호적은 70년부터
정부는 금년부터 72년까지 단계적으로 한자사용을 줄이고 73년부터 각급 학교교과서 정기간행물 법령 등을 한글로 전용토록 하는 내용의 한글전용 계획을 마련했다. 문교부는 1일하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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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문서 한글화와 고유명사
대법원은 문교부의 한글전용계획에따라 지금까지 한자로 기재해오던 호적과 각종등기문서를 앞으로는 한글횡서로만 쓰드록 하는 방안을구상중이라한다. 대법원은 이미 판결문과 법원관계서류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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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증 대신 주민등록증
내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시·도민증을 없애고 주민등록증서를 발급하 방안으 검토중이다. 주민등록증서의 발급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주민등록법 중 개정안(67년12월4일 차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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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변조 귀재 임야 매각
서울지검 안병상 검사는 14일 상오 호적을 위조, 귀속 임야를 팔아먹은 최종산 (25·주거 부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작년 4월18일 수배중인 유준수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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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수료 백%인상
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호적 등·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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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무 간소화|건축 등 8개 종목
서울시는 5일 건축허가 납세증명 등 8개 종목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는 행정 개혁안을 마련 오는 8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민원 사무중에서 제 1 차로 간소화되는 8종은 음식점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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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성
내무부는 「주민등록의 종합성」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자연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뜬구름처럼 유랑하는 사람도 주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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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주거 이동기재
내무부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대폭 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요강」을 만들어 곧 법제처에 넘기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행법은 ①호적과 관련성이 없고 주민의 신고에만 따르기 때문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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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명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30일 상오 5·3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과 동 시행령 및 지난 22일 시·도 운영위 위원장 회의에서 지시한 11개 지시 사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 선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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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불량배 등 동적부에 올려라"
서울시는 14일 어린이들에게 행상이나 구걸을 강요하는 자나 소매치기·깡패 등 불량배가 적발 되는대로 동적부에 기록토록 산하에 지시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특별지시로 이 날 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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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미비로 못 받는 전사금|파월급여
파월장병 중 전사자에 대한 사망급여금을 유족들의 주소불명, 청구절차미비 때문에 육군당국이 일부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이 16일 상오 밝혀졌다. 이 사망급여금은 육본연금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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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를 이양 동 행정 강화
서울시는 새해 들어 대민「서비스」의 강화와 동 행정강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구청에서 맡았던 지적 업무의 일부 등 주요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동의 각종장비의 현대화 등 동정혁신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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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차관회의 통과
정부는 6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곱차례에 걸쳐 보류되어온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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