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대학구내 복사」 약식기소 논란
◎사전 40페이지 해준 주인에 벌금 10만원/“허용규정 없어 저작권법 위반”/검찰/“비영리 목적의 관행… 처벌 부당”/주인 87년 저작권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대학생에게 사전 40여
-
10대에 짓밟힌 가정(촛불)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만 혹시라도 남편과 자식들에게 알려지면 만사가 끝장날 것같아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집을 비운동안 집사람이 강도를 당한뒤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있습
-
군복무때 가혹행위 법정구속/전 해군보안대 장교에 2년형 선고
◎서울지법 “죄질나쁘다” 구형량보다 두배 높여 7년전 군수사기관 근무당시 군용물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했던 전 해군보안대 대위(88년 전역)가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을 구
-
교회설립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의무화|개신교 "종교탄압" 발끈
교회가 인근 주거·생활공간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져야 설립될 수 있다는 행정당국의 주장과,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개신교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
-
드라마
MBC-TV『김 형사 강 형사』(8일 밤9시30분)=「늦바람」. 슈퍼마킷 정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조 여인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동네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조 여인의 남
-
"전교조 명예훼손사건 문교부 국장 혐의 없어"|서울지검
서울지검 형사3부 홍경식 검사는 4일 전교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문교부 모영기 교직국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
인기 작품 무단게재 불법출판 잇따라
과거에 이미 발표됐던 문인들의 시·소설·수필 등을 출판사가 임의로 골라내 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게재하는 부정출판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부정·불법출판의·직접 피해자는
-
김영진의원 폭력관련 이민섭 위원장등 조사/서울지검
평민당 김영진의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부장검사는 13일 이민섭국회문공위원장을 검찰청사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에앞서 12일 오후
-
김영진의원 징계서 제출/여,검찰에 고소도
여야는 10일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긴급의원총회등을 잇따라 열고 종반 국회운영방안과 김영진의원(평민) 폭력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민자당의 김의원 징계요구서 제출및 형사고발,평
-
바람난 “독서실”(촛불)
22일 오전 서울 ○경찰서 조사계. 앳띤얼굴의 여고 1년생 J양(16)과 어머니가 함께 나타나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고소내용은 『지난6일 새벽2시쯤 서울 장안동 모독서실에서 이 독
-
의료사고 처리 공정성 아쉽다.
최근 미국의료계에서 「구급차 추적자(Ambulancechaser)」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소송할 수 있을만한 의료사고를 찾아다니며 환자와 그 가족들을 충동질하는 변호사들을 이르는
-
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구조확대등 법개정 추진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대폭 강화 대검은 22일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기위해 보복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보복범죄피해자의 구조요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검사가 작
-
신진수의원 고소사건 처삼촌에 구인장발부
서울형사지법 6단독 송두환판사는 14일 민자당 신진수의원(48·전국구) 사기혐의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측이 증거보전신총을 한 신의원의 처삼촌 엄기만씨(48)가 두차례에 걸쳐 증인심
-
범죄신고 법정증언/시민은 불안에 떤다/대낮 법원앞서 증인 피살
◎검찰 “우편 진술ㆍ증언보전신청 활용 신변보호” 지시 시민은 불안하다. 날뛰는 흉악범을 보고도 신고하기가 무섭고 경찰이나 검찰ㆍ법정에서의 증언은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
-
"현행법은 불공평"82% "재판 공정하다"2%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법의 내용및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법을 통한 분쟁문제해결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준법정신도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
-
신진수 의원 주내 재소환키로/검찰,처삼촌 진술 증거보전 신청
민자당 신진수의원(48ㆍ전국구)의 사기혐의고소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9일 신의원이 처삼촌 엄기만씨(48)를 통해 경남 진주시에 있는 남의 땅 5백평을 자신의
-
민자 신진수의원 사기혐의로 피소
◎“주인없는 땅 팔아 3억 가로채”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지난 11일 사기혐의로 고소된 민자당 신진수의원(48·전국구)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
-
국민대생 “양심선언” 쌍방 모두 고소취하
국민대생 양심선언을 둘러싼 맞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27일 생매장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정환군(24ㆍ전국민대 문과대학생회장)과 보안사 수사관 김효수ㆍ김
-
교원노조 간통죄/헌재 공방 2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1항4호(사립학교교원노동운동금지)와 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변론을 열였다. 사립학교법 변론에는 합
-
신고된 납치범 경찰서 풀어준뒤/임신주부 피살체로 발견
◎결혼전 사귀던 남자/알몸 목졸린채 암매장/피해가족 “경찰 직무유기” 고소 피해자가 찾아낸 신혼주부 납치범을 경찰이 풀어준뒤 한달만에 납취됐던 주부가 알몸으로 목졸려 숨져 암매장된
-
법무부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 시안(해설)
◎인신구속 남용 사전 “브레이크”/구속기간 연장ㆍ궐석 재판 허용등/재야 법조계의 반대로 논란일듯/모든 범죄 재정 신청 가능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ㆍ
-
간검사 소홀 환자 사망/의사 항소를 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22일 간기능검사없이 종양제거수술을 실시,환자를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연대세브란스병원 산
-
「한겨레」편집위원장 검찰에서 소환 조사/안기부에 피소 관련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부장검사는 17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전 총학생회장 이내창군 사망사건보도와 관련,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직원 도연주씨(23ㆍ여ㆍ부천시)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
치안본부 특수대 고문사건/관련경관 3명 조사
서울지검 형사1부 정명호검사는 17일 민사판결을 통해 드러난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고문수사관련자를 전 치안본부 특수수사2대 박하상(50)ㆍ이영희(50)ㆍ복진선(53)경위 등으로 밝
N
![[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