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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과 갈등설에 '세부적인 의견 차이' 언급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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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현대모비스, '짝수달 상여금' 덫에 걸렸다
━ [뉴스분석] ‘꿈의 직장’ 현대모비스가 최저시급도 안준다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모비스 본사. [중앙포토] 세계 7위 자동차 부품사 현대모비스는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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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아닌 것으로 검토” 대법원과 이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장관이 8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해 여야 4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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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마크]'똘끼' 때문에 유치원 폭로?···박용진 "나도 무서웠다"
━ 밀착마크 '가장 잘 나가는 비주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용진(47) 의원을 평가하는 표현 중 하나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올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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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 서울에 쌓인 미제사건 2만 건
“사건을 아무리 밤새 처리해도 끝이 없어 공소시효조차 챙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별수사단·진상조사단 등 굵직한 사건에 파견된 검사들만 좋지 남아 있는 검사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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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서류 1000쪽... "나는 B급 검사" 자조하는 검찰 내부
━ 검찰의 '대형 특수사건 올인'에 허덕이는 검사들 “사건을 아무리 밤새 처리해도 끝이 없어 공소시효조차 챙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별수사단·진상조사단 등 굵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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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강제조정안 맡은 판사 출석 놓고 여야 격돌
18일 오전 서울 처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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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피하고 타이슨 걸린 '예스 민스 예스 룰' 논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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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배설환▶〃법무과 노형탁 오승훈▶〃국제법무과 김태엽 정민용▶〃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김범수(외교부 파견)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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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변인실 민경원▶운영지원과 박영민▶법무심의관실 김정환▶국제법무과 김한솔 민경준 이준원▶국가송무과 김진영(금융위원회 파견) 고민석(외교부 파견) 권준경(중부지방국세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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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장 엄형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병원▶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최형주 ◆법무부▶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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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ㆍ낙태 놓고 美처럼 격론, 주무부처 법무부는 ‘진퇴양난’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에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으로 영문 메시지가 전달됐다. “한국인 남편과 3년 전 국제결혼을 했어요. 아예 한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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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가능하다는 법제처에 김진태 “이희호 여사만 요인이냐” 반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희호 여사(오른쪽) [중앙포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논란과 관련, 이 여사의 경호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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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경호’ 경찰에 이관…김진태 “지켜보겠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희호 여사(오른쪽) [중앙포토]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기간이 만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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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검찰과 검사 이건표▶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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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자에 재갈” vs “형사처벌 필요성 여전”
━ [임장혁의 로킥(Law Kick)] 권력 따라 바뀐 ‘명예훼손’풍향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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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탐정은 안정적 전문직” … 개업 탐정이 변호사보다 더 많은 일본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본은 탐정 천국이다. 개업 변호사(1만5000명)보다 탐정(3만 명)이 더 많다. 사무실을 내고 영업 활동을 하는 수치로만 봤을 때다. 사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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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랜드 입사 탈락자들 "빽 없으면 안된다더니.." 울분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지검 앞에서 대규모 부정청탁·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는 빽없으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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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대변인 문홍성▶감찰담당관 송규종▶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법무심의관 이진수▶법무과장 김윤섭▶국제법무과장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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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정부 첫 특수부장 등 직위 공모… ‘전공 파괴’ 인사 이뤄지나
법무부가 2일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다음 주쯤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차장·부장급 주요 보직에 대한 지원자를 받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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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대학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진석▶정책기획관〃 최은희▶학생복지정책관〃정종철▶대학정책관〃최은옥▶학술장학지원관〃박성수▶지방교육지원국장〃신익현▶〃강영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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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경고 “공정위 직원들, 로펌에 간 OB 접촉말라”
13일 임명된 김상조(왼쪽)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첫 출근하며 마중나온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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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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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사회가 ‘을의 눈물’ 닦아달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할 수 없다.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