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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위리안치
박해리 정치국제기획팀 기자 안치란 거주의 제한을 두는 조선시대 유배형벌이다. 주로 왕족이나 고위관리에게만 해당했다. 고향에서 지내는 본향안치, 섬에서 지내는 절도안치, 변방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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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여성 얼굴에 '칙~'···새벽 홍대 비명소리 울렸다
"눈이 너무 아파요. 어떡해요." 지난 25일 새벽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거리. 갑자기 한 여성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길가던 시민들의 얼굴을 향해 누군가 호신용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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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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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소급처벌·무기징역까지…LH법안 36건 쏟아졌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14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10건)ㆍ공직자윤리법 개정안(7건)…. 14일 성남 분당 LH 경기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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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학대 처벌’ 청원에 靑 “동물학대 범위 확대 검토…처벌도 강화”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길고양이를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청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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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양배추가 위궤양 예방 효능 있다고 하면 과장 광고?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9)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각종 건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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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중대재해법 과감하게 뜯어 고치자
장정훈 산업1팀장 산업현장이 연초부터 국회가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뒤숭숭하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산업현장의 안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안전을 담보하겠다며 국회가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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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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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1년의 교훈…처벌 강화로는 산재 못 줄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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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1년, 사망은 더 늘었는데···또 등장한 이상한 산안법
2018년 5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19)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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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논란…건설업계 "처벌에 집중, 경영악화 우려“
정치권의 중대재해법 처리 강행에 대해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건설사 책임자가 수백개 국내외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사진은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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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나온 날, 秋 "국민의 검찰 되어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브리핑'. e브리핑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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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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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작성자는 "나 촉법, 콩밥 못먹음 ㅋㅋ"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 독자 "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건을 보고 너무 열 받았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비슷한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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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과거 전과 소급으로 징역 14월 살게 된 음주운전자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5) 2019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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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땐 728마리 버려졌다…유기동물 씁쓸한 한가위
명절이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보도가 있다. 명절 연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상당수는 반려동물을 전용 호텔에 맡겨 놓았다가 찾지 않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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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배민 규제 본격화…모습 드러낸 ‘플랫폼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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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전세계서 가장 강력한 ‘기업 처벌 국가’될까 두렵다"
# A대기업은 '규제3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계 투기자본인 B펀드와 지분 다툼 상황을 맞았다. B펀드는 A사 지분 5%를 사들이고, 이를 무기로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중이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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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조두순 경계 당연하지만,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이재정 경기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출소한다. 아내의 집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에 경기도, 특히 안산의 학부모들이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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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與 ‘조두순 감시법’···위헌 우려에 소급입법 미지수
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에 앞두고 여권이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을 잇따라 내놨다. 조씨가 피해자 거주지 근처인 자가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다. 그러나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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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 ‘디지털교도소’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의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심상치 않은 댓글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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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방지법' 등장? 부정청탁 대상에 인턴·장학생 선발 포함
[중앙포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인턴)ㆍ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업무 등이 추가된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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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51명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자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지난 2019년 3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사건을 일으킨 테러범 브랜턴 태런트(29)가 법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3월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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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 방지라더니…50일간 마스크 미착용 처벌 안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지 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시민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앞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