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
대통령실 "지하철 시위·철야 집회 못하게 법 개정하라" 권고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
-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
1인 시위다, 아니다…고민하는 사이 대기업 앞은 ‘무법천지’
1일 현대자동차그룹 사옥이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IC) 근처. 염곡사거리 부근에는 장례식에서나 볼법한 만장을 연상케 하는 세로 형태의 현수막 10여 개와 가로로 된 배너형
-
마땅한 법 없는데…문화제 탈 쓴 '꼼수집회' 막겠다는 경찰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상경 집회를 이어갔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돗자
-
민노총 1만3000명 모여 집회...경찰 '소음측정 전광판' 첫 배치
경찰이 집회 현장에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투입했다. 집시법상 소음 기준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25일 경찰은 이날 오후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
-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모든 집회 금지는 과도”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
-
헌재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자유 침해”…국회는 "사저도 금지" 역주행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
[속보] 여야, 대통령실·양산사저 100m내 시위 금지키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6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
[김정하의 시시각각]당해보니 시위 소음 폐해 알겠다
김정하 정치디렉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ㆍ유튜버 등의 극렬 시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화가 났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 방안을
-
국민의 기본권은 뒷전?…여야 '尹·文 구하기용' 집시법 개정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욕설 집회’와, 맞대응 성격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 ‘맞불 집회’가 결국 관련법 개정 등 법에 의한 해결 수순으로 갈 가능
-
"朴사저 아닌 尹집이 타깃" 유튜버 움직인 조원진 전화 한통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 윤석열 대통령 집앞 보복시위를 예고한 서울의소리 영상. [뉴스1/서울의소리]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맞서 보복시위
-
전투기 이·착륙 소리 정도 OK? 지방선거운동 ‘데시벨과의 전쟁’
“유권자분의 신고가 들어왔어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요즘 가장 많이 한다는 멘트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
-
靑 지킨 집시법, 용산 못지켜준다…자유 외친 尹 '집회 딜레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허용에 대한 사회적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방침은 엇갈린 상태다.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할지, 대통령의
-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하기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뉴스1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종로
-
靑주변 집회 금지 푸는 경찰 "국방부 반경 100m 이내선 금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 앞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경찰이 자체 검토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
"구중궁궐 보다 더한 軍중궁궐"…'용산 대통령'에 이런 우려도
‘용산 시대’ 개막이냐 또 다른 ‘군(軍)중궁궐’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
-
美대사관 월담시위 대진연 유죄 확정에…北 "5000만의 영웅"
2019년 10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주한미국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
김기현 "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삼척동자도 다 알아" [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
-
경찰 "개천절 車시위 참가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 가능"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한 단체 회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시내에서 예고성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연합뉴스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10월 3일 예고한 개천절 도심 차량시위
-
전광훈 구속 이어 집회 금지한 경찰…“‘병도 낫는다’ 발언 위험”
전광훈 한기총 회장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의 서울 도심 집회를 막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당분간
-
‘국회 100m 집회 금지’ 내년 풀리는데…손 놓은 국회, 발 동동 경찰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 모인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후연 기자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
광장에 또다시 등장한 ‘횃불’···경찰 판단 왜 그때그때 다른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횃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횃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