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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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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이 1년 만에 40억으로?…공시가격을 망치는 이들 [정수연이 소리내다]
지난 3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2019년 정부가 내세운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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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플랜? 친명이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라지만 당 주요 인사가 잇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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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땐 자산 중간층보다 하위층 세부담 늘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과할 경우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자산 분위 가구와 비교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내년도 금투세 시행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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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금투세 도입 때 자산 하위·상위 가구 세 부담 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과할 경우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자산 분위 가구와 비교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내년도 금투세 시행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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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재산세 상한제 강화…종부세는 더 늘어난다, 왜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집값을 부풀리지 못하고 한도도 깎였으니 이제 주택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모두가 웃을 것 같지는 않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에 족쇄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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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동산 공시제도, 적정가격 개념 재정립해야
시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돌풍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 몰아치고 있다.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시가)에 근접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저금리 상황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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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를”…산업계, 밸류업 보완 한목소리
━ 밸류업 놓고 입장 교차 다음 달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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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지배구조 기준, 획일화할 수 없어” 밸류업 가이드라인 앞둔 산업계
지난 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밸류업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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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 내달 22대 국회 출범, 상속세 개편론 재점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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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4배 낸다…오피스텔 70%가 주거용인데, 호적은 '사무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기자 2015년 주택건설 업계가 국토부에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와 발코니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주거용에 적합하게 전용면적 85㎡ 이하 바닥난방 제한을 풀고 화재 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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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암호화폐 공약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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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도록 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없도록 세법을 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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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쏜 '출산지원금'…최상목 “추가 세 부담 없도록 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없도록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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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 준 부영, 세제 혜택 받을까…"전향적 검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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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경쟁력 14→23위 "낡은 세제-지배구조 함께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젠 끝내자]
[중앙포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인세 등 한국식 ‘징벌적 조세 제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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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소상공인 대책 발표…“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국민의힘이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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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동산 PF, 분양가 폭락땐 폭망 구조…상속세 개편 신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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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둘 낳으면 24평 임대주택 제공…8∼17세 자녀당 월 2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엮은 '패키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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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도 할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7일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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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슈카' 지적뒤…尹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 개편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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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소형주택 사면 절세? 그때그때 다르다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신축 소형주택을 살 때 세제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 정책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곧바로 정책이 집행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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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사면 세혜택? 마래푸 1주택자는 종부세 0→99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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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식당 차리게 도와줘요” 아들에 세금 없이 5억 주는 법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