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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해밀톤 호텔' 잊었나…불법 증축 강제금 줄인 국회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문제가 꼽힌다. 그런데도 국회가 불법 증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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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처리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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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살리고 떠난 아빠…완강기도 없는 아파트, 불 나면 어떻게?
“불이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위로 가도 죽고, 떨어져도 죽고….” 25일 성탄절 가족을 대피시키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방학동 화재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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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택지에도 ‘래미안’ ‘자이’…LH-민간 경쟁체제 첫 도입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월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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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땐 세대 수 더 늘리고, 초과이익 환수방식 다양화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노후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고 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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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재건축 날개…1기 신도시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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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만 불법 아니었다, 그 골목 17곳중 정상 건물 단 3곳
핼러윈 데이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증축된 해밀턴호텔 주점 테라스(왼쪽)가 눈에 띈다. 이 시설은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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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밀톤호텔 불법 건축이 '3.2m 병목' 만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왼쪽 계단과 출입구가 건축한계선을 넘은 불법 건축물이고, 벽돌과 붙어있는 분홍색 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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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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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49층 아파트 들어선다…재건축 정비구역 첫 지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예시도. 사진 서울시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여의도에서 첫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가 나왔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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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기존 주택은 20년 유예기간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의 상당수가 취약계층 거주지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주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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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덴마크·아일랜드의 청년 일자리 정책 배워야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위기를 넘어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다.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 비중이 2013년 1%대에서 2020년에는 46%로 급증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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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윗부분이 사선으로 꺾인 흉물 건물 많은 이유 알고보니
━ [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이야기(52) 건축법에도 부익부 빈익빈 식의 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야 없어진 ‘도로사선제한’이다. 도로사선제한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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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억 날린 유령청사 미스터리···깐깐한 기재부 왜 확인 안했나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혈세 171억원이 낭비되고, 텅 빈 청사만 남았다. 관세청의 무리한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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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 충전기, 전용 주차구역↑…‘전기차’ 숨통 트이나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전기차를 타고 영업하는 최진영(50)씨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오래된 건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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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 40m 태풍이 60m 초강풍으로…“빌딩풍은 신종 재난”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부산을 강타하면서 ‘빌딩풍(風)’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안가 초고층 건물 난개발로 빌딩풍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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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 '빌딩풍 공포'···태풍 위력 2배로 키우는 '신종 재난'
지난 3일 해운대에 위치한 한 아파트 외벽 유리창이 빌딩풍을 이기지 못하고 깨졌다. 연합뉴스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부산을 강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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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협소주택이라니…아직도 일본식 작명인가
━ [더,오래] 손웅익의 작은집이야기(36) 현행건축법에서 분류해놓은 주택의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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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두면 층수에서 제외된다
필로티 건물들의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 하숙집과 같은 다중주택을 지을 때 1층을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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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더기 확진 성남 은혜의강 교회, 불법용도 변경 논란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 참석자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은혜의강 교회가 불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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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838만원…서울에 이런 아파트도 있었네
11월 21일 서울의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2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회사원 조 모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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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물 하나에 심의 40개"···승효상, 건축 인허가 없앤다
건축 인허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 위원장. [중앙포토]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건축 인허가 제도 폐지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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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의 대종빌딩 막을 법안,국회서 낮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종빌딩이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강남구청은 13일 0시부터 대종빌딩 출입문을 폐쇄조치하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준공 30년도 안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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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투리 철골 땜질 … 평창 KTX 3개역 부실 의혹
평창 겨울 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KTX 횡성역이 부실하게 공사됐다는 증거라며 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제공한 사진. 규격품 자재 대신 자투리 자재를 이어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