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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중앙일보

2024.03.24 16:03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중앙일보

2024.03.10 10:22
자녀에게 엄마 성 물려줄 수 있다…법원 허가에 민변 "환영"

성본변경 청구인 가족(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중앙일보

2021.11.09 18:33
쿠바의 아픈 역사…동성 결혼 허용하는 새 가족법 추진한다

지난 5월 17일(현지시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쿠바의 수도 하바나 공공보건부 외관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과 쿠바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쿠바의 정부

중앙일보

2021.09.16 14:30
장혜영 “동성 커플 통계 마련”주장에 국민의힘은 발끈, 민주당은 침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때아닌 동성혼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통계청이 이달 15일부터 실시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커플 가

중앙일보

2020.10.14 19:40
공익재단에 기부한 땅 팔아 돈 벌고 탈세…작년 680억 추징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사립재단 설립자 A씨는 본인이 가진 토지 등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했다. 그런 다음 해당 부동산을 팔아 번 돈을 공익 사업에 쓰지 않고 A씨가

중앙일보

2020.03.17 12:00
[양성희의 시시각각] 동거와 저출산

양성희 논설위원 프랑스 사상가 자크 아탈리는 일찍이 “2030년이면 결혼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도 동거하는 나라이니 그럴 만하다. 미국

중앙선데이

2018.11.10 00:22
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앙선데이

2017.09.03 01:00
[논쟁] 동성혼인 합법화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동성 간에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서대문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수리해주지 않자 불복소송을 내면서 동성혼인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일보

2015.07.31 00:02
7~8년 전 법정 떠난 실무교수들 … 생생한 현장 못 따라가

지난해 11월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열린 ‘제4회 캠퍼스 열린 법정’. 당시 서울고법 민사5부가 스타벅스와 남양유업 간에 벌어진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재판을 학생들 앞에서 진행하고

중앙일보

2014.08.28 02:30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14 17:11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13 00:02
[세상 속으로] 황혼재혼 급증 …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

“그 사람 사랑은 하지만….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지난달 말 국내 대형 로펌의 가족·상속법 전담팀 사무실. 법률 상담을 하러 찾아온 60대 ‘돌싱’ 자산

중앙일보

2014.07.12 00:18
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춰

　법무부는 7일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법(재산편)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있었다. 이 때문에 민법이 시대

중앙일보

2008.10.08 02:14
"10분 만에 갈라서는 협의이혼제 바꿔야"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의사(33)와 지난해 말 결혼한 명문대 출신 은행원 이모(31)씨. 이씨는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남편과 신혼 여행지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해 혼수 문제,

중앙일보

2004.06.29 06:22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李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중앙일보

2003.12.16 10:38
[호주제 폐지 일문일답] 姓 바꿔도 친부 상속 가능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나.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호주제가 없어지면 호적도 없어지나. "호적이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신분관계 변동을 공인.공시하

중앙일보

2003.09.04 17:51
[사설] 호주제 대안, 국민 설득이 관건

법무부가 이끌고 있는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가 21일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범정부적 민.관합동체인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낸

중앙일보

2003.08.22 06:12
"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

이르면 2006년부터 호주(戶主)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뀐다. 여기

중앙일보

2003.08.22 05:58
주근깨 소녀, '007'피어스 브로스넌 울리다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는 언제나 기본은 한다. 그런 영화를 볼 때 왈칵 울음을 터뜨리진 않더라도 최소한 콧날이 시큰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에블린'(사진

중앙일보

2003.06.15 20:21
[사랑방] 학술대회 外

◆학술대회=김성숙 한국가족법학회장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숭실대에서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현행 가족법의 검토'를 주제로 여름 학술대회를 연다. ◆세미나=이상현 한국경찰학회장은

중앙일보

2003.06.13 17:40
[사랑방] 하계 학술대회 外

▶학술대회=김성숙 한국가족법학회장(숭실대 법대 교수)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현행 가족법의 검토'를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연다.

중앙일보

2003.06.12 17:47
여자도 18세에 혼인가능

현행 민법상 만16세로 돼있는 여자의 혼인 가능 연령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만18세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영탁(李永鐸)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인

중앙일보

2003.06.01 21:10
[여성] 현안 떠오른 '호주제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호주제 폐지가 여성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백11개 여성단체는 2000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중앙일보

2003.05.1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