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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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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까지 뜯어고치는 김정은…"韓 불멸의 주적, 대남기구 폐지" 대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대의 통일 유훈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새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영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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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70년 남북관계까지 버렸다…"美대선 노린 전쟁팔이" [view]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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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의료 소외지 전남에 국립 의대 설립해야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공동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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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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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가자는 ‘나쁜 녀석들’…김정은 “북·러 전략적 신뢰관계”
불법 무기 거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장기적·포괄적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북·러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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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폐수 버리지 마"...대구∙구미 14년 물싸움, 점입가경
지난해 5월 경북 구미 선산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선거유세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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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만? 중산층도 예외 아니다…최소장례비 보장 검토할 때 [홍정석이 소리내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최소 장례비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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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가족-장관 특별사면 제외" 野 사면권 제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정무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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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살은 ‘극단적 선택’ 아닌 ‘사회적 실패’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2003년부터 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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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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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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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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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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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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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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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술판·악취 민주노총 집회 충격…심야집회 금지 추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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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노총 노숙집회’ 대책 논의…자정~오전 6시 시위금지 나설 듯
밤샘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서울광장에서 노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 대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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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반바지 금지…인권위 판단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법원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출퇴근 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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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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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질문 받은 정정미 "헌재 결정 그 자체로 존중돼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ㆍ야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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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산이 108만명이었다....시청사 불까지 지른 佛 연금시위 [영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제9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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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는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지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8일 오전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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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