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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까지 뜯어고치는 김정은…"韓 불멸의 주적, 대남기구 폐지" 대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대의 통일 유훈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새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영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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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언행, 체제 불안·대남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뉴스1 정부는 북한이 대남 강경 행보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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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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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도 없이 개식용금지법 제정…위헌소송내면 헌재 판단은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 등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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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계·산업…문명 키워드의 내력
근대 용어의 탄생 근대 용어의 탄생 윤혜준 지음 교유서가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낱말에는 근대문명의 내력·내면이 유전자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헌법·대통령·민주주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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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기계‧산업...근대문명을 이끈 키워드가 정착하기까지[BOOK]
책표지 근대 용어의 탄생 윤혜준 지음 교유서가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낱말에는 근대문명의 내력‧내면이 유전자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헌법‧대통령‧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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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대적 두 국가’ 선언한 김정은의 노림수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북한이 연초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으로 도발하기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월 말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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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금지법' 또 만드나…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무서운 이유 [구태언이 소리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AI 중심으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국내 IT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2021년 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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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년회견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마련’ 넣자”…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책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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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기고] ‘토양 불소기준 완화’ 피해는 전체 국민, 특혜는 일부 이익집단
헌법상 권리 ‘환경권’ 중요 ‘환경권’을 외면한 사익추구 공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최상일 광운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환경정책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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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비서 출마 선언 "현직 국회의원, 친구 성범죄 침묵"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가 내년 총선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성범죄 관련자 공직 진출 방지법 제정과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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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국 생산 패트리엇 미국 수출 계획..."방위장비 3원칙 개정"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의 라이선스를 구입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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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영입한 민주당…"한동훈 비대위에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내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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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박민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는 반발 속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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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비판하는 공무원 징계키로…“2019 홍콩 시위 영향”
2019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행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홍콩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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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통신내용 수집”…美 '해외정보감시법' 올해로 끝나나
지난 2013년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을 비판하려는 개인 정보보호 활동가들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정보수집을 멈추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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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뭔데"…이스라엘 청년 분노케한 '군면제 집단' 실체 [세계 한잔]
■ 「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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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방송 3법 재표결서 부결…홍익표 “다시 준비할 것”
━ 국회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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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시간 만에…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75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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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 딛고 28년만 부활한 카자흐 헌재…한국 헌재 벤치마킹 추진도
지난 17일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외신 기자단을 만나 카자흐 헌재의 1년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누르무하노프 바큿 재판관,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 포도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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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유산? 그만 좀 합시다…당신이 모르는 ‘남이섬 진실’ 유료 전용
「 국내여행 일타강사⑥ 당신이 알아야 할 남이섬에 관한 7가지 진실 」 11월 15일 예의 익숙한 보도자료가 배달됐다. 해마다 늦가을이면 남이섬에서 날아오는 소식. 올해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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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결혼·출산 장려하라"…마오 이전 가부장제로 퇴보
━ 거꾸로 가는 중국 여성 정책 지난 12일 중국 푸젠성 가족계획협회와 사진가협회가 공동주최한 ‘신시대 결혼·출산 문화 사진전’에 입상한 작품 ‘단체 결혼식’. [웨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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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 현실화해야”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3만원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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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에 분노한 김일성 “이후락이 나쁜 놈, 처치해라!” (52) 유료 전용
유신(維新) 체제를 이야기하려니 불현듯 1987년 6월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반독재 민주화 열기가 전국을 휩쓸던 그때 대전의 한 교회에서 특강하게 됐는데 대학생 수십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