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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거부한 여호와 증인 신도…1심선 무죄, 2심선 유죄

    병역 거부한 여호와 증인 신도…1심선 무죄, 2심선 유죄

    양심적 병역 거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앙일보

    2017.02.08 18:10

  • 감사원, 대통령 직속서 빼기로 합의

    헌법 개정에 대한 첫 국회 합의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아예 독립기구화하거나 미국처럼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왕적이란 비판을 받는 대통령의 권한을

    중앙일보

    2017.02.08 03:07

  • 예비군훈련 불참한 양심적병역거부자 무죄선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2004년 이후 13년 만이다. 그동안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중앙일보

    2017.01.15 10:02

  • [전문]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박 대통령 국가원수 본분 망각"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앙일보

    2016.12.09 15:27

  • [카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죄가 없다...?

    [카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죄가 없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죄가 없다...?1.18일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2.“피고인들은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

    온라인 중앙일보

    2016.10.19 18:04

  •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1년새 9번째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한 종교단체 20대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

    중앙일보

    2016.08.12 10:50

  •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28일 선고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헌재는 선고일을 28일로 정하고 헌법소원

    중앙일보

    2016.07.25 15:36

  • [단독입수] 최신 북한 책자로 본 ‘김정은 북한’의 속살

    [단독입수] 최신 북한 책자로 본 ‘김정은 북한’의 속살

    등 5종 분석… 3대 세습 안착한 김정은의 야심과 전시관·오락시설 등 변모하는 평양 문화를 적극 홍보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을 통해 단독입수한 북한 책자와 문서 자료

    온라인 중앙일보

    2016.05.01 00:01

  • [직격인터뷰 27회] 생방송 담화 준비하는 YS에 "읽다 울음 나오면 우시라"

    [직격인터뷰 27회] 생방송 담화 준비하는 YS에 "읽다 울음 나오면 우시라"

     　2015년 11월 22일 00시 22분. 제 14대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서거했다. 24일 오전 10시에 생방송된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중앙일보

    2015.11.24 21:32

  • "민간·공공 동일한 규제는 위헌" …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10일 재계와 법조계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중앙일보

    2015.03.11 01:38

  • [사설] 이적단체 활동 막는 실효적 조치 필요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민련을 치면 버젓이 사이트가 뜬다. 이곳에 들어가면 누구나 각종 선

    중앙일보

    2015.01.22 00:11

  • 육사, 63년 만에 '3금' 손본다

    육군사관학교가 ‘3금(금연·금주·금혼)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1951년 4년제로 전환하면서 사관생도들의 교육방침이 된 지 63년 만이다. 육군은 3금 제도의 수정을 골자로 한

    중앙일보

    2014.03.10 00:46

  • 오락가락 통진당 판결 … 법 안정성도 흔들

    오락가락 통진당 판결 … 법 안정성도 흔들

    16일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 통합진보당이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통진당 대리투표 재판에서 최모(48)씨 등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자 내

    중앙일보

    2013.10.17 02:30

  • [중앙시평] 21세기의 난생설화

    [중앙시평] 21세기의 난생설화

    이우근법무법인 충정 대표 북한 헌법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헌법 서문에 아예 그렇게 못 박아두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

    중앙일보

    2013.07.29 00:09

  • [시론] 중국이 진정한 G2 국가 되려면

    [시론] 중국이 진정한 G2 국가 되려면

    박 진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중국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 중국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공자학원을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3.06.13 00:56

  • [권석천의 시시각각] 똥차가 안 가는 이유

    [권석천의 시시각각] 똥차가 안 가는 이유

    권석천논설위원 점쟁이는 아니지만 조짐 비슷한 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유의 조짐은 사소해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지난달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부를

    중앙일보

    2013.03.20 00:18

  • "군복무 18개월 되면 한 해…" 문재인 공약 논란

    "군복무 18개월 되면 한 해…" 문재인 공약 논란

    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군 복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한 데 이어 11일 ‘복무기간 단

    중앙일보

    2012.12.12 00:56

  • [사설] 판사들 집단 행동은 부적절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현직 법관들의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몇몇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반대 입장을 밝히더니 이번엔 김하늘 인천지법 부

    중앙일보

    2011.12.05 00:00

  • 학생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갔는데 법원은 “통일교육 일부”라고 판단

    이적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김현근 전 전교조 교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보안법(국보법)의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일보

    2010.02.18 02:10

  • ‘시청자에 사과’ 방송법 위헌제청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규정한 방송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3일 편파적·선정적 방송 등을 한 방송사에 ‘사과 방송’ 처분을 내릴

    중앙일보

    2009.11.14 02:00

  • “국회 기물 파손 땐 민사 배상까지 하게 해야”

    “국회 기물 파손 땐 민사 배상까지 하게 해야”

    법무법인 태평양의 창립자인 김인섭(73·사진) 명예 대표변호사는 요즘 ‘법치주의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원로 법조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법치주의의

    중앙일보

    2009.07.17 01:30

  • 수사팀, “PD수첩 작가 e-메일 공개 적절”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검사들이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e-pros)에 김은희 작가의 e-메일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중앙일보

    2009.06.25 03:11

  • [시론] 정략적 ‘사법부 흔들기’ 안 된다

    [시론] 정략적 ‘사법부 흔들기’ 안 된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의 핵심 쟁점은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 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재판에 간섭했는지

    중앙일보

    2009.03.13 00:31

  • [사설] 사법 60주년 반성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법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부 수장이 시국 관련 사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

    중앙일보

    2008.09.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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