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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때려 숨지자 병사위장
서울마포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 끝에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지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장례까지 치르려던 최종탁씨(33·회사원·서울 공덕동 현대아파트)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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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군 고문 사」아직도 생생|불의는 대가 치르는 법|당시 "고문" 증언의 오인상 교수
5공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군 고문 치사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4년이 넘었다. 당시 박 군의 사인이 재빨리「고문치사」로 확인된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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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구성|최근 자본·부채증감 살펴야
주총시즌이 시작되면서 지상이나 증권사투자정보지를 통해 기업들의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재무제표가 전문가들이나 들여다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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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신 용납못한다”/경찰관 법정구속/대전지법서
【대전=김현태기자】 대전지법 형사3단독 권택수판사는 23일 불구속 재판중 재판부를 불신하는 발언을 한 대전경찰서 석교동파출소 소속 순경 송대영피고인(31)을 법정구속했다. 권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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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태촌의 주변/폐암 진단의사와 잦은 술자리
◎모종교인 “뒤 봐주겠다” 공언 검찰은 김태촌씨를 검거해야만 다른 폭력조직을 다스릴수 있다고 보고 김의 범죄사실 추적에 전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김씨가 폐암 중증 환자로 행세,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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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진료거부 강력처벌 후퇴 보사부
응급환자 진료거부 등 의료질서 문란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해 보사부가 행정처분기준을 돌연 완화, 말썽이 되고 있다. 보사부는 10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령을 개정고시, 종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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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약사 위생 감시/민간에 대폭 위탁/의협등에 정기감시 맡겨
◎행정기관은 제조업ㆍ문제업소만 담당 행정기관의 의료ㆍ약사ㆍ위생 감시업무가 30일부터 민간자율단체에 대폭 위탁됐다. 또 보사부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권 등 1백9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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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허점노린 지능적 범죄|신종 보험사기극의 충격
검찰이 적발한 신종보험사기극은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 5∼10여개 종목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운전사들이 보험회사·법원관계자 등과 까고 예행연습까지 거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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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러 개 들어 "교통사고극"
재해정도와 관계없이 입원기간에 따라 일정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2∼11개 구좌씩 가입한 뒤 고의로 차 사고를 내고 2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운전사·보험모집인과 이들에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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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허위진단서 남발
【청주=김현수 기자】청주지검은 24일 개인택시 양도와 대리운전에 필요한 위조진단서 25장을 발급해주고 1천 만원을 받은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원무과 직원 남상운씨(33·6급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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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프락치 자백은 허위"
황군 회견 번복 한양대에서 경찰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황성원군(18·무직·서울 녹번동) 이 22일 아버지 황명선씨(48·보일러공)와 함께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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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집행유예제 도입|일반형사범 자격정지 폐지|간통·단순도박죄 삭제키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또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제외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자격정지형이 폐지되고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된다. 이밖에 사형선고를 신중히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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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주의"물든 잇단 공무원 범죄|"전출사원 몫" 미끼 계약서 작성 피해자 거의가 친척…눈치 못 채|용산구청 직원부부 조합아파트분양 사기사건|통신공사 자체조사 소홀 사고 커져
전 서울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씨 부부 가짜아파트 「딱지」사기사건에 이은 용산구청 산업과 직원 이모씨(43)·전 한국전기통신공사과장대리 김요숙씨(39)부부 관련 주택조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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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팔아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13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증을 팔아넘긴 박병기씨(33·운전기사·서울 보광동 265의 1124)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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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처벌강화… 민소법 개정안|재판에 이기고 돈 못받는일 없도록|채무자 양도재산명시 … 채권집행쉬워|블랙리스트 작성비치 경제활동 제약
법무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민사소송관계법제·개정안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8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그동안 민사재판을 둘러싸고 진행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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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망진단서 남발
서울지검 특수3부 김진관 검사는 26일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온 홍남의원원장 이승정씨(57) 등 의사·한의사 7명과 장의사 3명 등 모두 10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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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소지 신명서
서울지검북부지청 특수부(거정일 부장·정진영 검사)는 19일 총포상과 짜고 공기총 구입고객에게 총포소지 허가에 필요한 신체검사서 6백여 장을 허위로 발급해준 서울 용두동 767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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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명에 허위보건증 발급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1인당 5천원씩 받고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을 대량으로 팔아온 의사와 병원사무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보건당국이 AIDS예방책의 하나로 6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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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뒷전 홍보로 일관…새 대입제 공청회
○…민추협의 김대중·김영삼 공동 의장이 최근 대법원장을 비릇한 전국 법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시국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법원·검찰 및 재야 법조계는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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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에 허위진단서|원장 등 7명 구속
서울시경은 17일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신아의원원장 김중철씨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들을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수감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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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값 인술"
『세상에, 의사가 그래 멀쩡한 사람을 폐결핵환자로 만든단 말이요?』 H운수소속 트럭운전사 이모씨(56)가 분노에 상기된 얼굴로 연방 삿대질을 해댄다. 앞엔 역시 벌건 얼굴로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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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2만명에 가짜 진단서|억대받은 의사 등 8명 영장
서울시경은 16일 서울시내 일부병원들이 화물차 운전사들의 정기건강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운전사 2만명으로부터 1억원의 검진료를 받아 가로챈 신아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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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발급 문제 많다
서울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문제가 있다. 허위경력증명서로 면허를 받았던 88대(84∼86년 분)는 서류조작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면허취소 처분됐고 지난해 면허발급 때 자격 미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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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정 근절 위해 의료인들 자성하라
배을순 지난 한햇동안 의료부정행위가 유난히 많았다. 큰사건만 해도 정건강관리소의 의료부정행위, 골절치료재 납품을 둘러싼 유명 의대교수들의 수뢰, 허위진단서 발급사건 등을 꼽을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