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복지연금」거의 원안대로

국회 보사위는 2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을 심의, 월1만5천원 이하의 저소득자 연금 갹출율(3%)의 일부를 정부가 출연토록 한데는 의견을 모으고 일부 법안 내용 중 연금 수급비를 보호

피용자 월 갹출률 3%로

보완된 국민 복지연금 법안과 국민 복지연금 특별 회계 법안이 7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되었다. 정부는 복지연금법을 연내로 국회를 통과시켜 내

계모를 독살누명 씌워 고발 딸 등 2명 입건

동부경찰서는 17일 계모에게 독살혐의를 씌워 거짓 고발한 최학분씨(27·여·성동구 가락동410)와 이웃 하재례씨(41)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

고심하는 헛 바퀴 탐문|구로 공단 강도사건 수사본부의 24시간

「카빈」강도사건 발생 2주일. 대낮을 기습한 사건 뒷자리에는 고심 참담한 경찰의 헛 바퀴 수사만 남았다. 경찰을 조롱하고는 오리무중에 빠져 버린 범인. 그러나 서울 남부경찰서 2층

수사에 혼선 허위신고 쏟아져|카빈강도 수사본부 시민의 바른 제보 호소

시민의 허위신고가 경찰을 골탕 먹이고 수사를 그르치게 하고 있다. 구로 공단「카빈」강도사건 수사본부가 시민의 정보제공을 호소하자 일부시민들은 냉소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특정인을 비방

무너진 정보조직 수사기동력 부족|구로 공단 강도사건과 수사상의 문제점

경찰의 정보수집과 비상경계망이 허술하다. 구로 공단 대낮 「카빈」강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번개」배치(10분 안 원칙)로 대하는 비상망이 서울 일원에 쳐진 것은 28분만이었으나 정보수

광고물 설치 금지구역 확대

내무부는 20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하고 조잡한 각종 광고물을 규제하여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등 단속법에 관한 준칙을 개정, 각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가

이수미양 고결에

【대전】이수미양의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보령경찰서는 3일하오12시쯤 대천읍신사여관에서 이양을 철야심문. 이양으로부터 『피습사건은 자해행위였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4일하오 밝혔다. 이

40여 술 제조장 세무사찰 착수

25일 국세청은 40여개 주류제조장에서 거액의 주세 등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사찰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주류행정혁신방안에 따라 전국 4백20여개 주류제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16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

판사 정원법 등을 의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재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공화·유정·신민 세 교섭단체가 공동 제안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 및 정당법 개정안도

고문으로「역살」자백

【진주】함양서장 「지프」역살도주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진주지청 김인환검사는 22일하오 11시30분쯤 살인도주차량이 서장「지프」가 아닌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산청경찰서형

가짜 인감증명 발부받아 억대 남편땅 사기

서울지검 수사과는 21일 죽은 남편의 토지를 가로채려고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함수남씨(55·여·성북구 미아산동125의11), 김씨와 공모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서기

국쾌남 피고에 집유

서울형사지법합의8부 (재판장권종근부장판사)는 26일 세기상사의 거액관세 포탈사건 선고공판에서 동사 회장국쾌남 피고인(50)에게 관세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l억5천만원 탈세

6일 관세청서울지방심리분실은 90여만「달러」어치의 중기부속품을 수입하면서 46만「달러」로 허위 신고한 후 1억5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서울중공업주식회사 사장 박민근씨(44)를 관세

○…서울지하철 건설본부는 74년8월로 예정된 지하철개통에 대비, 오는 4월부터 종사원 교육을 실시한다. 1,2,3차로 나누어 실시되는 교육훈련은 지난15일 교통부초청으로 내한한5명

대중세 납세자 세무조사 완화

20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세행정은 납세도의의 정상화, 세무행정절차의 간소화, 부과업무의 과학화, 인사관리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그 첫 번째 조처로

강도신고한 주부에게 허위신고 자백강요

강도피해 신고를 한 가정주부를 경찰이 블러들여 허위신고라고 자백토록 강요하고 있다고 이재옥씨(34·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동121) 가족이 7일 진정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상오

「세기상사」 국쾌남 피고에 징역 7년을 구형

대검수사국 강용구 부장검사는 6일 세기상사의 거액관세포탈사건 결심공판에서 동사회장 국쾌남 피고인 (50) 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벌금 3천

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특수 기술자 현역

비상회의 병역특례규제법 의결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상의 특혜를 줌으로써 개인의 전문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소득세. 증여세 부과|불 신고 사채. 허위분산신고 사채 등|법인세 조사 때 병행

국세청은 지난 8·3조치에 따른 채권자 불 신고 사채(면책사채)와 허위분산신고, 승인 없는 기한 전 변제사채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등을 부과키로 결정, 오는 3월15일부터 실시되는

병든 아버지를 교살|허위 신고한 딸 구속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0일 상오 병든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이고 살인강도를 가장한 딸 전경자씨(32·여·서대문구 영천동143)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