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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지난해엔 “상위법 근거 마련까진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가 지난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상 ‘예외적 공개’(제10조) 조항의 삭제 의견을 받고 “상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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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 미루고, 설계안도 전면 재검토”
서울시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광화문광장 재조성 착공 시기를 연기한다고 19일 공식 발표했다. 설계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한 2021년 5월 완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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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삼성에 “30일까지 노트10 LTE 출시 답해라” 요구
과기정통부가 지난 22일 삼성전자ㆍLG전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전송한 공문.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ㆍLG전자를 상대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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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복원 못하나···비준 필요없어 한일관계 회복땐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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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광장 놓고 “상향식 소통” vs “속도 조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 'Deep Surface'(딥 서피스) 투시도.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일대에 두 개의 대형 광장을 조성하고, 월대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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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 바꾸면 뭐하나, 탈북모자 못 챙긴 무책임 행정
박해리 복지행정팀 기자 “탈북모자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요금 연체 통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담당자) “그럼 이들이 거주한 곳은 공공임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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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김승환 교육감…1심 무죄 2·3심에서 왜 뒤집혔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1일 '전국 시도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실천 선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기관 승진 인사에 4차례 개입해 특정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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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 검찰 과거사 조사 마무리 … 거센 후폭풍 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 남일당 건물 옥상 현장. 경찰이 강제 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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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차별?…부처마다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
지난해 6월11일 세종시의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단지들 전경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 임기제(이하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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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냐" 공기업 통일의무교육 논란
한국전력 직원 A씨는 지난주 회사 PC로 사내 인트라넷을 켰다가 깜짝 놀랐다. 팝업창에 뜬 ‘2019년 공공 통일교육 e러닝 의무 수강 공지’를 보고서다. 교육 과목엔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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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박근혜보다 많은 임종헌의 수사기록
박재현 논설위원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인 A씨. 그의 하루는 교도소 담장 위에서 곡예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에 올인한 검찰의 나열식 범죄행위 일람표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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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고발하자 주변 눈총, 나만 회사 떠났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떤 감사도 이제는 안 믿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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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반대한다고 16개 부처 동원해 소상공인 압박하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벌여온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여기에 소속된 61개 단체를 무리하게 조사해 ‘비판여론 재갈 물리기’ 논란을 자초했다.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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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반대한 소상공연합 불법감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회원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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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심재철 의원실 무슨 일이
검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층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심 의원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21일 오전 9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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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재철 압수수색한 날, 靑 "손버릇 나쁘면 혼내는 법"
21일 오전 9시4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등 10명이 들이닥쳤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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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흑산공항 결정할 회의 "열자", "미루자" 갈등
흑산도 공항 건설 예정지 위치 [중앙포토] 흑산도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의 19일 개최를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국토부가 18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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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만의 철도용어 표준화 “부산 아재가 했다 아잉교”
120년만에 철도 용어 15개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성공한 부산교통공사 김상철 계획설계팀장(왼쪽)과 김철홍 대리(오른쪽). 앞으로 지하철 내 상단에 적힌 '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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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이어 이번엔 ‘불법등기임원’ 의혹, 조현민…국토부, 경위 조사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연합뉴스]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이번에는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의혹에 휩싸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즉각 조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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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다사로측, 서울역서 국정원 돈 10억 담긴 캐리어 받아"
檢 "장다사로, 서울역에서 현금 10억 원 수수 혐의”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중앙포토]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8년 4월 총선 직전 청와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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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속으로] 총리 임명장도 제 글씨 … 박영수 특검은 직책만 33자였죠
━ 대통령이 주는 임명장 작성자 김이중 사무관 인사혁신처 김이중 사무관이 임명장 표본을 들고 있다. 뒤로는 공무원 선서문이 보인다. 공무원 선서도 김 사무관이 붓글씨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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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카톡보고 사고 뒤엔 ‘무용지물’ 바로톡
하남현 경제부 기자 “카카오톡(카톡)과 비슷하게 공직사회 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만들든지…한국은 IT(정보통신) 강국이라면서 보안에는 정부부터 무관심한 듯.” 중앙일보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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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공직 '카톡 보고' 관행···미국에서는 파면감
━ 암호화폐 대책 유출 그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김모(32) 사무관은 주요 업무 현안을 카카오톡(카톡)으로 상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다 김 사무관은 최근 아찔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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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력에서 최고 참모로 전락한 수재
베이징 특파원 시절 리커창(李克强· 63) 총리를 두어 번 본 적이 있다. 매년 3월 열리는 양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가 끝나고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다. 그는 밝고 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