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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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에 행정예고제 실시|내무부, 무허건물철거 등에 적용
내무부는 5일 올해 지방행정을 국민편익위주로 펴나가기로 하고 1차로 행정예고제를 실시, 무허가 건물철거·도시계획 결정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깊은 각종 개발사업을 3∼6개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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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범위를 크게 완화
국무회의는 17일하오 ▲2년이상 방치한 땅을 유휴지로 규정, 국가·지방관서등이 수용·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1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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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제도 요구
국회는 29일 77년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한병채(신민) 오제도(무)의원 등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국토이용관리개정안 성안을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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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견해…어느 선에서 묶어야 할까|토지거래 허가평수
토지거래 허가·신고의무기준평수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가. 정부는 투기규제지역에서 허가기준하한선을 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심의실무위원회를 열고 관계법 개정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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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관리제 실시키로-방치된 땅 행정적으로 처분유도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기본원칙을 토지의 가수요 억제에 두고 유휴토지 관리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국회에 내놓을 부동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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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사라질까|토지종합대책의 배경과 전망
토지거래의 허가제 또는 신고제란. ▲토지를 사고 팔때 관계당국(동·읍·면등 일선관서)에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받은 정부당국은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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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방비 요소들
계절적으로는 아직 5월인데도 며칠사이 줄곧 계속된 더위로 아열대기후를 닮아 가는가 싶을 만큼 철 이른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곧 닥쳐올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하여 우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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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려면 이렇게 지상 공청회
◇김용완씨(전경련 회장)=수도 서울의 인구소산과 도시기능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 기능화 된 수도 건설구상은 긴요한 착상이라고 본다. 여기 고려해야 할 점은 기존도시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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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과정의 단속
우리 식탁에서 식품공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발생 원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식품공해의 발생 원이 식품제소업소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뜻에서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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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부조리 철저히 색출
정부는 25일 국무총리실에서 최규하 총리주재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급 정부기관 등의 서경쇄신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회의는 지방 각급 정부기관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등의 서정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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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 외무 답변=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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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설박물관「붐」|그 실태를 본다
70년대에 들어「붐」을 이루기 시작한「사설박물관」은 이제 전국에 10여 개나 된다. 그러나 모처럼 뜻 있는 문화사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이들 박물관의 대부분이 전혀 사회의 무관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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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제거 업소별 방안 마련토록|내무부지시 청소년선도 범국민운동으로
내무부는 25일 청소년선도에 유해한 사회분위기를 제거하고 선도사업을 새마을운동과 연결,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선도대책을 마련,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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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돼 있던 축대붕괴 참사
우리나라에서 해빙기가 되면 으레 일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 축대와 가옥 등의 도괴사고는 위험이 번연히 예견되고 경고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수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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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해진 민원창구|동·구청등 분위기 달라져
구청·동사무소를 비롯, 각급 행정관서의 민원서류가 전례 없이 핑핑 잘 돌아가고 공무원의 대민 자세가 무척 친절하다. 전적신고·건축허가·주민 증 재발급·퇴거신고 및 전입처리 등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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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재독 산림학자 고영주 박사(1)
독일의 어느 술집과 같은 「프라이부르크」시 교외의 자그마한 「가스트·하우스」-음식도 술도 음료수도 파는 그런 목노집이다. 새벽 1시쯤 느닷없이 구성진 한국의 옛 노랫가락이 흘러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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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어두운 취업 이민
최근 중남미 지역에의 집단 농업 이주가 추진중인데 다가 정부의 정착 자금 지원책 (해외개발 공사법 마련)까지 무르익어 가자 이민「무드」는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다. 사실 그동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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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감시의 서일본해안 한국인 밀항지대
「오오무라」(대촌) 비행장은 「규우슈」(구주) 지방유수의 대도시 「나가사끼」(장기) 행비행기가 착륙하는 「로컬·에어포트」. 활주로끝부분에서 5∼6백m쯤 떨어진곳에 회색「콘크리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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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의 농지 사건 농수산부의 책임|신민당 주장
신민당은 이날 정무회의에서 거론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야당의 대안 형식으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정운갑 정책심의회 의장이 말했다. 정무회의는 또 「대농」이 허가 없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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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증명서 첨부 폐지
정부는 실역을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적 증명을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로 제출케 돼 있는 소재 증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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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세적을 박탈 당하면…
국세청은 최근 전국1만6천9백29개 총세적법인의 23%인 3천9백59개 법인의 세적을 박탈하고 이들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불명자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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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땔감과 용재의 부족
올 겨울의 농촌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견디어야 할 것 같다. 새 산림 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게 되는 올 겨울의 연료 사정을 보면 전국의 거의 모든 농촌이 땔감 부족 현상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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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집중단속
정부는 20일부터 32개시와 도청소재지를 대상으로 추석 물가 단속에 나섰다. 이번 추석 물가 단속은 오는 9월 15일까지 계속되며 추석성수물자의 부당한 가격인상과 협정요금인상,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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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개발5년 계획 1차 년도|평가교수단의 보고내용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지난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3차5개년 계획 제1차 년도(72년도)평가보고서는 90명의 평가교수들이 지난1년간 정부시책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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