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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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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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세무비리 '싹' 자른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행정 개혁에 나섰다. 우선 앞으로 관서장의 허가 없이 업소를 무단 방문하는 등 부정.비리와 관련된 세무공무원은 즉시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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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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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변경 처리대책발표 불구 자치단체 관리행정 혼선
아파트 구조변경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처리대책이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발표되자 각 지방행정관서에 구체적 사례에 대한 처리방침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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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철저한 먹이사술 公職비리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군요. 이제 국장 타이틀도 달고 부하 직원도 여럿 거느리게 됐지만 속은 편하지 않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규제를 움켜쥔 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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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살리기위해 남양주 광주군 상수원 감시단 발족
팔당호를 끼고 있는 남양주시와 광주군 주민 84명이 오는 27일부터 「팔당호 상수원 환경감시단」을 발족,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호 살리기운동에 나선다. 유원지와 농가등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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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행정구역 2원화에 입주업체 불편-대구
[大邱=金善王기자]성서공단의 행정구역이 대구시와 경북 달성군으로 2원화되어 있어 입주업체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 성서공단은 전체면적 2백65만평 가운데 1,2차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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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완화 요구 개요
◇경쟁정책 ▲사업자 가이드라인개정,사업자단체의 배타적 관행배제▲경품규제철폐.완화▲독점금지법의 형사처벌 적극적 적용▲공정거래위회의 심사체제강화▲담합방지=건설업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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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에 45항목 규제완화 요구/각종 인허가 개선압력
◎독자적인 「감시기구」 설립도 【동경=이석구특파원】 미국은 ▲경쟁촉진 ▲행정투명성 ▲규제완화 ▲유통 등 4개분야에서 모두 45개 항목의 규제를 완화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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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구청별 母子가정 사랑의날 운영
○…대전시는 가정의 해를 맞아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확산시키기위해 4월중 구청별로 모자가정 4천5백명이 참여하는 모자가정 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8월에는 장태산 휴양림에서 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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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조직 재편-탈관료행정..작은정부
호소카와총리는 최근 정부내에 있는 29개 경제각료회의,간담회를 9개로 줄인데 이어 30일에는 각부서의 국장급들이 장관대신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일을 없애도록 했다. 설명은 행정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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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名制 홍보주력,재무부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의 빠른 着根을 위해 실명제의 내용을 쉽게 풀이한「금융실명제-알아봅시다」라는 소책자를 1백50만부 인쇄해 23일부터 전 금융기관과 행정관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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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 각종신청서 도장대신 서명으로
◎총무처 검토/기관서 확인되는 서류는 첨부폐지 총무처는 10일 범정부적인 행정쇄신작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확정,각급 행정기관에 보냈다. 총무처와 이날 각 부처와 시 도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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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차내비치 안하면 과태료/자동차 구입서 폐차까지 관리요령
◎자가용승용차 7월부터 점검의무 없애/폐차땐 허가업소에 관련서류 내면 가능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5백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면허를 따 운전은 할줄 알아도 사고 팔때,점검·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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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과세/이의땐 15일내 심사청구를/신고및 납부절차를 알아본다
◎신고기간 어기면 10% 가산세/천만원 넘으면 분납·물납 가능 국세청은 92년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대상자와 과세토지명세·과표·세액 등을 최종확정,이 내용이 담긴 과세예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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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보호 조수 안 가리고 무차별 남획|불법사냥극성 야생동물 수난
불법수렵이 판을 치고있다. 고성능 공기총과 덫·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수렵행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밀렵꾼들은 야간을 틈타 야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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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제도 도입해야”/「구속과 형벌제도」 세미나
◎실효없는 「자격정지」 폐지 바람직/구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 2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주최 「구속과 형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법관세미나에서는 신중한 인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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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거꾸로 가는 민원서류/어렵고 낡은 용어 많다
◎수반입적·부흥할가·추완신고등 뜻모를 말 수두룩/관청마다 용어·양식 각각/사생활 침해 항목도 많아/중졸자 37% 전출입신고서 거의 기재못해 행장관서의 각종 민원서류가 민원인들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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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에 달아오르는 지자제 열기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이 한판의 싸움으로 가늠하겠다는 각오로 지자제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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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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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저항땐 발포/사회ㆍ경제안정 청와대 보고회
◎주요시설 피습 땐 적극대응/우범지대 검색 범죄 소탕/음주운전 지위막론 처벌/노 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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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
(1)사회질서 확립 ▷사회안정 분야◁ (1)사회질서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 ▲내근요원 2만2천명,행정차량 1천2백36대 등 가용경찰력을 일선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신규 보충인력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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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ㆍ소 잔혹도살 일제단속/지역마다 신고센터도 운영
개ㆍ소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행위가 사회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ㆍ행정당국이 일제단속에 나섰다. 내무부는 31일 최근 개ㆍ소 등 가축을 잔인하게 도살하거나 억지로 물을 먹여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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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이렇게 처리했다 서울시서 「사례집」펴내
『교통대책 없는 조합주택건립 결사반대.』 『퇴폐시설 조장하는 구청장 책임져라.』 『우리동네에 지하철역 유치.』 정당한 권리 주장에서 막무가내식 억지요구까지 민주화·자율화추세에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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