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윤보선·김대중·문익환·함석헌 피고|징역·자격정지 5년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9일 하오2시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모두에게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를 적용,

    중앙일보

    1976.12.29 00:00

  • 한승헌 피고인 유죄를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한승헌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중앙일보

    1976.11.24 00:00

  • 문넘은 사랑의 메아리

    생명의 불꽃이 가물거리는 한 사형수가 현신적인 인간애로 동료재소자들을 보살펴주면서 좁은 감방에 사랑의 꽃을 피우자 이에 감화된동료 22명이 사형수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집행유예 또

    중앙일보

    1976.09.16 00:00

  • 징역3연∼집유|이삿짐가장밀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한정진부장판사)는 13일 이삿짐을 가장한 대규모밀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 5명전원에대해 원심을 깨고 「애드워드·L·데이비스」(37·미국인) 정

    중앙일보

    1976.09.14 00:00

  • 국결남 피고에 징역 7년 구형|세기상사 세금 포탈

    서울고검 김성진검사는 22일 세기상사 거액 관세 포탈사건 항소심공판에서 동사회장이 자 전수한 「페루」 명예영사인 국결남피고인(43)에게 관세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벌금

    중앙일보

    1976.07.23 00:00

  • 서산 기자에 유죄선고

    【동경 20일 합동】「국가기밀」과 「국민의 알권리」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 또 보도 취재의 자유는 어느 선까지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커다란 쟁점이 됐던

    중앙일보

    1976.07.21 00:00

  • 전려수서장 서강철피고인에|2심서도 7년구형

    【광주】광주고검 중현정검사는 2일상오 여수밀수폭력조직 비호세력으로 구속기소된 전여수경찰서장 서강철피고인(48)동 관련피고인 5명에대한 항소심결심공판에서 서피고인에게 1심구형량과 같

    중앙일보

    1976.06.03 00:00

  • 도둑을 없애자|「철조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교도소에서 칼과 망치쓰는법을 배웠나』- 살인강도 김대두(26)는 교도소를 두번이나 드나들면서 범행수법을 익혔다고 털어놨었다. 근대행형제도가 도입된지 7O여년. 교도소는 일제시대의

    중앙일보

    1976.03.30 00:00

  • 한승헌씨 집유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 9부(재판장 박충형부장판사)는 18일 사형된 간첩 전규남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썼다하여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한승혜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

    중앙일보

    1975.12.18 00:00

  • 위장이민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9부 (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21일하오 이른바 위장이민의 첫「케이스」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임갑용피고인(34·서울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과 부인 최순자피고

    중앙일보

    1975.10.22 00:00

  • 전 민단 동경본부 부단장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18일 하오 전 재일거류민단 동경본부 부단장 진두현피고인 (46) 등 8명에 대한 반공법·국가보안법·간첩죄 위반 등 항소심공판에서 진

    중앙일보

    1975.09.19 00:00

  • 전서울대법대생 |3명 무죄 확정

    대법원형사2부는 29일 7년전 서울대법대생들의 「데모」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아온 허명(26·당시법대2년) 이경재(26·당시사법연수원생) 안평수(26·당시 사법연수원생)씨등 3명에

    중앙일보

    1975.08.30 00:00

  • 위장이민「사보이·호텔」사장 |2심서 집유 2년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서용은부장판사)는 27일 사회부유지도층 인사의 위장이민사건과 관련, 여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사보이·호텔」사장 조원창피고

    중앙일보

    1975.08.27 00:00

  • 박영복에 10년 재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25일 박영복거액부정대출사건의 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영복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 징역10년을, 전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

    중앙일보

    1975.07.25 00:00

  • 세피고 항소기각 공항석 대리투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부장만사)는 25일 영등포구공항동 무더기 대리투표사건 항소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한화령피고인(46·공항동 제1투표소 선관위원장)에게 징역8월에 집

    중앙일보

    1975.07.25 00:00

  • 3선 개헌 반대 대모 전 법대 생 3명 무죄

    서울형사지법 항소11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6일 69년 7월 서울법대 생의 3선 개헌반대 사건에 관련, 공무집행 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법대2년 허 명(26),

    중앙일보

    1975.03.06 00:00

  • 연세대강사 전웅씨|항소심서 선고 유예|반공법 위반사건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판사)는 24일 연세대 법대강사 전웅 피고인(35)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판결공판을 열고 전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중앙일보

    1974.12.24 00:00

  • 전영관 등 사형선고|울릉도 간첩 항소심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는 9일 울릉도거점 간첩단 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간첩단 총책 전영관(44)·김용득(53)·전영봉(42)피고인등 3명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중앙일보

    1974.12.09 00:00

  • 박영복에 7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징역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중앙일보

    1974.11.29 00:00

  • 이호철·장병희씨 집유로 출감

    세칭 문인 간첩단 사건에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작가 이호철씨(42)와 장병희씨(41·국민대 전임강사)가 31일 하오 8시30분 서울구치소를 출감, 이 사건 관련자

    중앙일보

    1974.11.01 00:00

  • 이호철 장병희 피고 집유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배석 부장판사)는 31일 작가 이호철 피고인(42)등 5명에 대한 반공법·국가 보안법 위반죄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이호철·장병희 등 두 피고인에

    중앙일보

    1974.10.31 00:00

  • 박 대리 등 6명에 원심대로 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황선호 부장판사)는 31일 농협 주안예금취급소 횡령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6명의 항소를 기각, 1심 형량대로 주범 박항준 피고인(37

    중앙일보

    1974.10.31 00:00

  • 문인 5명 항소심

    서울지검 이창우·최상엽 검사는 10일 하오 세칭 문인간첩단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5명에게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적용, 1심 때의, 구형대로 최고 징역 7년·자

    중앙일보

    1974.10.11 00:00

  • 비상 군재, 심리 종결

    1·8 긴급조치로 설치된 비상 군 재는 11일 윤보선 씨 등 13명에 대한 고등 군 재에서의 항소심 선고를 마침으로써 만9개월 3일인 2백76일만에 군재 사무를 모두 끝냈다. 군재

    중앙일보

    1974.10.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