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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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건 18명 10∼3년 구형
서울고검 서동권 검사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불복 항소한 명동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게 1심대로 징역 10년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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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피고인 유죄를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한승헌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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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기자에 유죄선고
【동경 20일 합동】「국가기밀」과 「국민의 알권리」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 또 보도 취재의 자유는 어느 선까지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커다란 쟁점이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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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갖고 있는 전과자를 구속 증거 없이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 9부(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는 21일 『절도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증거를 잘못 택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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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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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전문만으로 옥살이 7개월
『전문(전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나』보기에 따라서 하챦다고도 볼수 있는 전치8주의 교통사고의 범인으로 몰려 만7개월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달 31일하오 서울 형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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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 15년구형|재항소심 "뇌물수수 유죄"
서울고검 김태원검사는 18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재항소심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 박피고인에게 징역15년에 추징금 1천7백만원을 병과구형하고 뇌물을 받은 정우창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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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승전
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공개 여부」난에 「법정 공개」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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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개헌 반대 대모 전 법대 생 3명 무죄
서울형사지법 항소11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6일 69년 7월 서울법대 생의 3선 개헌반대 사건에 관련, 공무집행 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법대2년 허 명(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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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보석 밀매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제3형부사(재판장 신정철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상류층 부인 보석 밀매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박정애씨(39) 등 구속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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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도대 조 교수|김철우에 7년 선고1번보다 무거워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30일 전 일본 북해도대 조교수 김철우 피고인(44)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 사건 재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에게 징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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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리 등 6명에 원심대로 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황선호 부장판사)는 31일 농협 주안예금취급소 횡령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6명의 항소를 기각, 1심 형량대로 주범 박항준 피고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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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업인 신영구씨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박충순 판사)는 23일 반사회 기업인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철강대표 신영술 피고인(50)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신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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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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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장-배수강씨 무죄선고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 는 30일 하오 경북포항시남부시장 부정불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포항시장배수강 피고인(50) 등 3명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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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에 무죄|반공법위반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대통령선거 유세 때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라 감군 하면 우리측에게 불리한 점이 없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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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 윤필중 사건관련 김시종씨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신승기업사장 김시종 피고인(46)에 대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처)위반 및 뇌물공여 약속죄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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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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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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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보다 형량 줄어
서울 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전 서울대생들의 내란 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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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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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교련반대 입영대학생 원심파기 환송판결 군재 항소심
교련반대 학생「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학교에서 제적돼 군에 입대한 대학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군재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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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 살해 미병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범 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3일 의정부 나전모방 여직공 살해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미36공병단 본부중대 소속 「테리· A· 매추스」 상병 (22)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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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족적 감정가 국내서 감정
전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조사 위원회의 상담역을 지냈으며 미국의 족적 감정 권위자인 「일리노이」 대학 형사학 교수 조셉·D·니콜씨 (53)가 살인죄 등으로 서울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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