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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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관련2명 14년만에 재항소심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1, 4호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나 군법회의가 해체되는 바람에 14년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청학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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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연씨 징역5년
서울 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재환 부장판사)는 23일 범양상선 외화도피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상연 피고인(53·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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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경 피고인에 10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고문경관 5명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7년∼2년이 낮은 징역10년∼3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일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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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노승환의원 (민주) =구속자석방 및 복권, 수배자해제, 해직 언론인·교수·교사·근로자들의 복직등 6·29선언에 포함된 제반 민주화 조치의 시행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혹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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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인사는 소환된적 없어|시국관련 고소·고발 어떻게 처리됐나
김영삼 통일민주당총재의 취임사와 해외여행중의 발언내용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온 검찰이 국가모독죄 혐의로 김 총재를 소환,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처리결과가 큰 관심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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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사건 공판|「재판부 기피신청」많아졌다
고대앞 사건 등 시국관련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놓고「불공정한 재판진행 때문에 빚어진 사법부 불신풍조」라는 변호인측과 「재판 늦추기 작전」이란 법원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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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금 상태에서의 자백|".신빙성 없다" 무죄선고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2일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혐의로 구속 기소된 납북귀환어부 강종배 피고인(33·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율리)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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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날인은 합헌
【동경=최철주 특파원】동경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5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재일 교포 한종석씨(58) 의 외국인 등록 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지문날인 제도는 정당한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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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누명벗은 청전 가짜그림 소동 「억울한 옥살이」김정묵화백 명예회복
『화랑가의 풍토가 이런줄은 몰랐읍니다. 명예실추등 그동안 제가 받은 피해를 어디서무엇으로 보상받습니까.』 청전 이상범화백의 가짜그림을 진짜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중견동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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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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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피고인 5년선고
서울 미문화원 농성학생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함운경피고인(22·서울대·삼민투위원장)에게 1심 선고량 보다 2년이 낮은 징역5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고 김민석피고인 (2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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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금 상태의 자백 인정못해〃서울지법 항소심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14일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돼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됐던 이영수피고인(3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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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가로채도 횡령죄 안된다"
공무원에게 줄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써버려도 횡령죄가 되지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 는 17일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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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승차 거부 급증 우려
합승행위나 승차거부를 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를 놓고 법원 측이 『처벌해야 한다』 『법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엇갈린 판결을 내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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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학생 2심구형 높아진다|검찰 1심뒤 "반성의 빛" 안 보일 경우
검찰은 삼민투등 운동권의 시위주동 학생들이 2심공판과정에서 법정태도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을 경우 1심보다 구형량을 2∼3년씩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1심에서 징역3년씩을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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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보행자 역사|운전사 책임없다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지홍원부장판사)는 30일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유덕씨 (32·서울성수2동225)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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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쓴 한의에 유죄
한의사가 한약을 지어주면서 양약을 포함시킨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가를 둘러싸고 1심에서는 무죄,2심은 유죄가 선고되는등 상하급 심의 판결이 서로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주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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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앞 백색 정지선 표시|"멈춰야한다" "아니다" 엇갈린 판결
『횡단보도앞 정지선표시는 안전표지로 운전자가 일단 멈출 의무가 있다.』 『단순히 멈출지점만 표시하는 것으로 안전표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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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놓고 공방전|변호인 총사퇴·구형공판 강행 민정당사 농성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인사로 해결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때 공판절차가 중단되기까지 했던 민정당사 농성학생사건에 대한 재판은 12일 연대생 5명에 대한 공판재개 (재개)벽두 변호인단이 총사퇴, 퇴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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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종피고인 무죄확정|보? 2년8개윌안에 최종판결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피고인(49·여·서울정릉동 290의4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형사부(주심강우영대법원판사) 는 26일하오 2시 고피고인에 대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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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신호등때 길건너던 행인소사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행인이 사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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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모략 풍조 없어야|선의의 피해자 많다
백의장 여수시 남산동 A기업이 지난 81년10월 운영난으로 부도가나 30여명의 직원이 생업을 잃게될 처지에 있었다. 저는 이 공장을 채권은행으로부터 관리를 맡아 어렵게 운영을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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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사건」 법정공방 2라운드
명성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심 선고 후 76일만에 열려 법정 공방전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모두 22명이었으나 1심 선고 후 입행유예로 풀려난 박미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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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비위 간부회의 보고
○…인사자료로 조사된 직원의 비위사실을 간부회의에서 보고한 행위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의도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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