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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몹쓸짓 한 의붓아들 위해 탄원서 낸 엄마
판사봉 [중앙포토]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붓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덕분에 이 의붓아들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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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항소심 끝 악플 네티즌에게서 30만원 배상받는다
강용석(48)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했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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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한명씩 사라져" 수사·재판받는 의원 20여 명
여의도에 ‘사정 태풍’ 경보가 울리고 있다. 발원지는 서초동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국e스포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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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2심서 징역 5년2개월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7일 뇌물수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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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두고 떳떳한가” 대선 앞두고 현수막 건 50대에 벌금 50만원
[사진 SBS] 대선 직전인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50대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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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부당지원' 강만수, 징역 4년→5년2개월 형량 늘어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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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미르·K스포츠 출연금에 ‘직접 뇌물’ 혐의 추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원을 낸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3자 뇌물죄 뿐 아니라 단순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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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선고…“억울함 풀려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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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5년…法 “죄질, 극히 불량”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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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法 "원심의 판단 정당" 항소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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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협박해 나체사진 찍은 교사, 2심서 감형
[중앙포토·연합뉴스] 취업 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 제자들을 장기간 성추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고교 교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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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폭력 교사에 징역 5년…과거 유사 판례 보니 ‘8년’ ‘6개월’도
[중앙포토] 본인이 다니던 경남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 1심에서 징역 5년이 내려진 가운데 과거 판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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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배우 정우와 강하늘이 주연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중앙포토] 2000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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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2심서 '대통령 삼성 합병 개입' 인정…주요 근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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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400일…학생들 시위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 피고인 자신만 그르친 게 아니라 자녀의 앞날도 그르쳤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최순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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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반도체 뇌종양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에 걸려 숨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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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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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합병 외압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문형표(左), 홍완선(右). [중앙포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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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땅콩회항·신영자 사건 등 전원합의체 회부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관련된 ‘땅콩 회항’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땅콩 회항’사건 등 7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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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실수했다. 정치댓글 자인한 것”…“‘MB 정치관여’ 처벌 가능” 강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방문을 위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여권의 적폐청산 활동과 관련해 "지난 6개월 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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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法 인정된 유죄댓글 0.45%” 주장, 실제로는 ‘1.15%’?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중앙포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에 대해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이고 이중 절반(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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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검사외전’은 내 얘기” 주장한 전직 검사, 패소
영화 '검사외전' 스틸컷. 조사 도중 피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경령(52) 전 검사가 영화 ‘검사외전’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내용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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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미뤄지는데…정호성 1심, 최순실 2심 곧 선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곧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해 심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공범 피고인 중 처음으로 판결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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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의붓손녀 성폭행·출산…판사도 "너무 비참" 울먹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임신해 출산한 두 아이도 정상적인 울타리 안에서….”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