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데이트, 추행 강간죄 성립안된다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 심동종부장판사)는11일처음만난 여자를 5시간의「데이트」끝에 여관에 데려가 정을 통했다하여 강간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태원(27·서울종로구동숭동) 박진
-
변호사·의사자격 가진 의원에 겸직활동 말도록 권유 공화 유정
공화당과 유정회는 소속 의원의 의사·변호사 겸직을 금지시키기로 결정, 우선 겸직금지를 권유하거나 휴업 계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유정회는 22일 수운회관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소속의
-
「록히드」 추문 주역 「다나까」 전 수상
【동경 10일 AP·로이터종합】미국 「록히드」 항공기 제작 회사의 일본 정계 및 경제계 요인들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을 에워싼 일본 정계의 논쟁은 9일 「구보·다꾸야」 (구보탁야)
-
하룻밤 새 번복된 소위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 17일 법사위는 정부가 추천할 수 있는 감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중에서 하도록 했던 6인 소위의 합의사항을 하룻밤사이에 「
-
남자 배구 다시 오륜 출전
남자배구를 내년 「몬트리올·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던 대한 체육회는 배구계의 강력한 반발로 하루만에 번의, 당초방침대로 「올림픽」파견을 목표로 한 강화훈련
-
발언순 조정 늦어 개회지연
7일 국회본회의는 발언자순위를 둘러싼 여야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의장실에서 정일권 의장과 여야총무들이 조정작업을 벌이느라고 예정보다 25분 늦게 개회. 발언순위는 3차례 번복 끝
-
중공 출전을 불허
【프랑크푸르트 7일 UPI동양】국제축구연맹 (FIFA) 신 집행부는 6일 오는 9월1일 개막되는 제7회 「아시아」 경기 대회 축구 부문에 중공의 참가를 불허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
-
"뇌물전달 정지영과 함께 가서했다"
박영복사기부정대출사건 제4회공판이 15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김형기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신용장변조로 서울은행으로부터 9억5천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추가기소
-
학교관계자가 심판에 행패
○…1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중대-건대경기에서 주심 김종택씨의 우유부단한 태도에다 건대 「덕아웃」에서 신사복차림의 학교관계자 10 여명이 심판주변에 몰려들어 모처럼「빅·게임」을 관
-
고 입학 군별 지방학대 강행
문교부는 새 고교입시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 대구·인천·광주 등 3대 도시에 확대 실시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22일에 열린 입시제도연구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7인 소위원회의
-
대전구 의원 당락 번복
대법원 전원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8일 상오 충남 제1선거구(대전) 선거소송 판결에서 당락을 번복, 원고 박병배씨(통일당)의 당선을 확정했다. 2위 당선자 임호씨(무소
-
한국 노동자 취역을 취소 오끼나와 박람회, 노조반대로
【동경 10일 동양】「오끼나와」해양 박람회 건설공사에 한국인 노무자를 도입하려던 일본정부의 계획은 노동성과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실현되지 못할 것 같다. 「쓰보가와」「
-
「비공개」좋아하는 위원장
국회외무위는 11일 김용식 외무장관이 전날 『상부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것이 말썽이 되고 거기에 김세련 위원장의 서투른 사회까지 겹쳐 한동안 시끄러웠다. 회의벽두 오세응 의원(신
-
『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
전면 북폭 재개의 의미
조만간 월남에서의 전화가 멎고, 휴전협정이 조인되리라 던 일반의 관측과는 딴판으로, 월남전쟁은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군기 들은 지난 18일부터 연 5일째 「하노이」와「하이퐁」등
-
"남북총선 대비책 세울 때"
박정희 대통령내외가 15일 저녁 경회루에서 베푼 광복절 경축 「리셉션」은 삼부요인과 주한외교사절·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이 자리에는 신민당의 김홍일 당수와
-
(299)휴전회담의 개막(13)
7월27일의 5개 항목의 의제채택에 이어 28일의 제12차 회의부터 「군사분계선」 구획문제 토의에 들어갔는데 예상한대로 쌍방은 팽팽히 맞서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다. 이때부터 한국휴
-
(378)-제자는 필자|경무대 사계(5)
㉯ 조선「호텔」서부터 돈암장 초기까지 이박사의 생활비와 활동비는 한민당에서 지원했다. 처음에는 매달 7만원씩 부담하다가「인플레」도 있고 해서 15만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
거치른 선수 매너·일관성 없는 심판-실업 축구
7일 춘천구장에서 열린 실업 축구 연맹전 신탁은-해병 경기는 선수들의 거치른「매너」, 심판들의 일관성 없는 판정 등으로 경기가 30분이나 중단, 모처럼 지방 저변 확대를 위한 경기
-
지급기 지난 보충, 발행인에 지급 책임-백지어음
대법원 전체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민문기 대법원 판사)는 『채권자의 이름이나 금액 등을 쓰지 않은 백지어음에 있어 지급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배서 양도됐을 때에는 백
-
홍준 군 석방 여부 오늘 중 결정
김홍준 군 구속 적부심 재판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조준희 판사·정귀호 판사)는 13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 지법에서 하기로 했던 심리를 『홍준 군이 원인 불명의 고열로 오
-
무면허 의에 가중법적용 못해
서울형사 지법 합의 5부(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는 22일 『무면허의료행위는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이 번복된 여러 가지 행위를 나누어 각기 다른 법률을 적응할 수 없다』
-
정중동… 세모야당
신민당은 국회 출석을 거부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그들은 등원 거부도 투쟁의 할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화당만의 단독 국회를 방관, 국정에서 소외됐고 중요한 대여 투쟁 무대를
-
평양왕래등 사실시인
전국회의원 김규남(40)등 「유럽」및 일본을 통한 북괴간첩사건의 관련 피고인18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환관리법위반및 간첩사건의 첫공판이 18일상오 10시35분 서울형사지법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