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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대전발 ‘전과 공시제’와 정권심판론
김방현 내셔널부장 도덕성은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으로 꼽힌다. 부도덕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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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3% 고지’ 생존 투쟁…무릎 호소까지 등장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녹색정의당은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유권자들을 향해 5번 절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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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부, 국민눈높이에 부족…전 억울" 대통령실과 선긋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역 앞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우리 정부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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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기업대표 "조심하란 말만 해요, 뭘 해야하는 거죠?" [중대재해법 확대 한달]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합금 주철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요즘 생산 설비를 돌릴 때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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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챙겨줘야 해서"…자전거 훔친 고교생 속사정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동생들 밥 챙겨줄 생각에 서두르느라…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오산경찰서의 지구대를 직접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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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 김정하 논설위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요즘 여야가 매일 지역구 공천자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천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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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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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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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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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한해 보낸 문동주 “내년엔 160㎞+α 기대하시라”
시속 160㎞의 강속구를 뿌리며 최고의 한해를 보낸 한화 투수 문동주.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 모자를 쓰고 포즈를 취했다. 김성룡 기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문동주(2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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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명칭 파기한다"…이재명 팬카페 개설자, 정정보도 요구 청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개혁의 딸) 명칭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개딸’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아울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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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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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의 땅' 4년만에 열렸다…시민이 이긴 '인천애뜰 전쟁'
임태석씨는 지난 17일 인천애뜰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장, 시의원에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의미였을지 분노를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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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선 만원도 못뽑는 장애인…"차별 맞다" 눈물의 항소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법원에서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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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정권' '공산전체세력'...허상의 적 말고 비전 경쟁해야 [하헌기가 소리내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던 보수 세력이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나자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을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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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오타'에 2000만원 손해, 그걸 고친 대법원도 '오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 달서구에 사는 A(65)씨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의 결정을 확인하고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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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과세 정당하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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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논란 선관위, 이르면 이번주 '감사범위' 헌재에 청구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 노태악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 임용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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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선관위, 권익위 조사 돌연 거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채용 비리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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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작되자 협조한다던 선관위 돌변…권익위 "뭘 감추나"
중앙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정부청사별관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춰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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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 채용 문제 많은데…선관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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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반쪽자리 감사수용으로 국민 기만”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9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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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기준금리 동결(22~27일)
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가상자산 #무역적자 #U-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로 #대북제재 #팔공산 국립공원 #노란봉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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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