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7b6e5e4d-2b2d-4150-8718-7170dcbfc5e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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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발목잡는 로비 실태]
각종 규제의 대거 폐지를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벌어지는 로비들은 거의 결사적이다. 수십년간 계속된 관행의 중단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측의 역 (逆)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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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중소기업특별위원장]어음제도 폐지추진 5년간 단계적으로
박상규 (朴尙奎)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연쇄부도로 빠져들게 만드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단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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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금융기관 정리 차질- 노동법 재개정 파장
여야 합의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법의 내용을 둘러싸고 노동계는 물론 재계와 정부 일각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노동계는 일찌감치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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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실상 타결 10일 처리
여야의 노동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동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회의측이 노동법과 한보 국정조사 TV생중계를 연계시키고 있어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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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法개정案 관련 노동계 입장-고용불안 姙金감소 우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절대로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5천7백여노조 1백20만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노총과 지난해 11월 결성돼 9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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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투성이 노동法 개정
지난 5월 발족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위원장 玄勝鍾)가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등 노동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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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代替 근로 허용 교원 제한적 교섭權 인정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공익안을 많이 참조하면서도 개혁입법의 정신에 치중한 것이 특색이다. 결과적으로 노개위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노동계안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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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도급 보증제 도입-공정거래위 立法예고
내년부터 하도급지급보증제가 도입돼 원도급업체(일반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하도급업체(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못받아 연쇄부도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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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방지 입법 꼭 처리하라
공사부실은 막을 수 없는 것인가.정부.여당이 삼풍백화점 대참사이후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내놓았던 「부실공사처벌법」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렸다. 정부는 당시 설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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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좀먹는 비리 우선척결/감사도 처벌보다 지도위주로
◎국가기강 확립회의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수 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 확립 실무협의회를 개최,최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를 시정해 소신껏 일하는 공식분위기를 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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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거래강요/공사대금 늑장 지급/불공정 하도급땐 공표
◎상습위반업체 정업처분/하반기부터/컴퓨터·건자재등 적용대상도 확대/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안주거나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다 적발된 기업은 올 하반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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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최저가 낙찰/20억서 백억으로 상향
정부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오는 8월중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가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설계변경을 통해 덤핑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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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산하 중소기업/하도급법 적용키로/위반벌금 최고 1억5천만원
앞으로 재벌그룹에 속하는 회사는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도급거래를 할때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또 하도급법을 어길 경우 벌금이 현재 3천만원 이하에서 1억∼1억5천만원이하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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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고장 책임 불사-한중 실랑이
설계회사에 우선 책임 ★…지난달 30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울진 원자력발전소1호기의 고장 원인을 놓고 발전기를 제작한 프랑스 알스톰사와 이를 조립한 한국중공업이 책임소재를 놓고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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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면허 발급 재개
지난 74년 이후 끊겼던 건설업 신규면허발급이 내년 7월부터 재개된다. 또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건설업체가 국내면허신청을 해올 경우 국내 업체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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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 하청|등록 받은 업체에만 건설업 법 일부개정
정부는 19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대형건설업체는 하청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이들 등록업체에만 하청을 주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원·하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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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업체 전문협회 신설허용
정부와 민정당은 대규모 건설업체의 횡포로부터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대한건설업협회로부터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단종건설업)들을 분리, 이들이 전문건설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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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업·면허취소 줄이고 벌금액을 2∼5배 높여
건설업법이 전면 개정된다. 건설부는 3일 건설업체의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벌보다 벌금·과태료를 많이 내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기준을 바꾸고 하청업자등록제·기술개발준비금적립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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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하도급때|정부공사 입찰자격 제한
하청업체에 제때 돈을 주지 않는 대기업은 최고 3년동안 정부공사입찰에 참가할수 없게 된다. 재무부가 마련, 22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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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등 50여 의안만 처리
국회는 11일 법사·상공소위를 열어 중소기업 관계법 개정안 등 계류 의안 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13일 법사·재무·상공·건설·보사위를 열어 금융 실명 거래 법안 등 계류 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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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60건 통과 목표|무리하게 처리 안해-이종찬 민정총무
이종찬 민정당 원내총무는 10일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약60건의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무리하게 무더기로 처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정부제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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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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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체 신설 불허|공사량 감소, 기존 업체 유지도 힘들어|면허 갱신은 3년 주기로
건설부는 앞으로 신규 공사량이 크게 늘어 날 때까지 건설업 신규 면허를 일체 내주지 않기로 했다. 1일 건설부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건설 수요 실정에 비해 건설 업체가 너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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