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
[단독]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구조금 거부 "최원종 감형 안돼"
29일 오후 서현역 난동 살인범 최원종(23)에게 희생된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의 아버지(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서 딸의
-
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 명언 써가며 호소했지만 '징역 30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미국 정치인이자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인용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
-
“창살 대문인데…” 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
한 거리에 길고양이가 양지바른 곳에 앉아 졸고 있다. 뉴스1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
-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
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
"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
[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
'임신 7개월' 전처 흉기 살해…배 속 아기는 제왕절개로 살렸다
지난달 2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임산부인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달아나는 40대 남성. 사진 JTBC 캡처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
“손흥민이 일본인 귀화한 셈” 엘클라시코 뒤흔든 충격 사건 유료 전용
오는 22일 오전 4시(한국시간) 스페인의 두 거함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맞붙는 통산 257번째 ‘엘클라시코(El Clasico)’가 열립니다. ‘클래식 매치’라는
-
세월호 다 잊었나…배 불법 증개축∙과적, 해양재난 여전했다 [세월호 3654일]
11일 오후 목포 해경이 예부선 선장 장모(63)씨에게 검문·검색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목포 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반은 건설 자재를 나르는 예부선을 집중적으로
-
[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
"악몽이 날 바다로 끌고가도…"생존 학생, 다른 아픔 치유하다 [세월호 3654일]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자 유가영(27)씨가 경기 안산 단원고 정문 앞에서 학교 명패를 바라보고 있다. 손성배 기자 ■ 세월호 3654일 「 2014년 4월 16일에서 3
-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
장애수당 갈취, 스토킹, 허위 혼인신고…50대男 재판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발달 장애인들을 속여 장애수당 등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발달장애인
-
29살 어린 지적장애女 몰래 혼인신고…장애 수당 갈취한 50대
김주원 기자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피해 여성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
-
관계 좋던 이란·이스라엘…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틀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하는 초유의 사태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때 경제 협력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뭉쳤던 양국은 왜 이토
-
박단 "교수들,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병원은 피해자 행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단 대한전
-
미·일·필리핀 손잡아, 촘촘해진 대중국 포위망
━ 미·일·필리핀 첫 정상회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의에 앞서
-
숨은 부동산PF만 65조…증권사 만기도래액 10조 비상
━ 부동산 PF ‘4월 위기설’ 왜 총선이 끝나자 금융·부동산 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책이 그동안 유
-
선거가 ‘돈의 질서’ 바꿨다, Fed 탄생시킨 ‘지킬섬 음모’ 유료 전용
━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는 매너 있는 내전(civilized civi
-
외신도 韓총선 주목…"尹 대통령 시험대, 대외정책 영향 줄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해외 주요
-
딸 잃은 아빠의 5000개 영상…혐오에 카메라로 맞선 다큐 '바람의 세월'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만든 10주기 다큐멘터리 '바람의 세월'이 3일 개봉했다. 사진은 '바람의 세월'을 직접 촬영, 연출한 단원고 문지성양 아버지 문종택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