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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 이전, 광주고법이 판단해야"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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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씨가 지난 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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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서 바다 빠뜨린 손녀 사망…"유리벽인 줄" 실형 면했다
아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 선박 [AP=연합뉴스] 가족과 함께 떠난 카리브해 유람선 여행 도중 실수로 생후 18개월짜리 손녀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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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안주니 알몸 사진 뿌린다" 이별 남성 협박한 50대女
제주지방법원. [뉴스1] 헤어진 남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돈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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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연구회 후배들 중앙지법 포진…"노무현 때보다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원 장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심하다.” 법원 사정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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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1심 판결까지 21개월…수사 지휘라인 검사 다 옷 벗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최초 폭로부터 23개월간 수사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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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 뒤 임금 미지급한 업주에 무죄…법원 "불가피한 사정"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상점이 곳곳 휴업과 폐업을 해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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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형…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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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모(3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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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법정 참석 막은 홍콩 법원···'176년 기본권'이 무너졌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배심원들은 법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홍콩 법무장관이 국가기밀 보호나 배심원의 안전을 위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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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 수천만원 챙긴 학교운영위원장 징역형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딸을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학교 운영위원장 박모(66)씨에게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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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18세 소녀 폰 빼앗은 前야구선수 "시간 보려했을 뿐"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전 고교야구 선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뉴스1] 길가는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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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女 화장실 쫓아가 벽돌 친 男…이유는 "상사에 깨졌다"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벽돌로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회사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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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유럽 보내주겠다" 8000만원 가로챈 前축구선수 감방행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씨. 연합뉴스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축구 유망주의 학부모를 상대로 "아들을 유럽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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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법복을 걸친 정치꾼” 지옥 문 앞에서 발가벗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재판받는 사람의 눈에 비친 판사는 신(神)이다. 죽고 사는 것이 법대 위 절대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판사도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다. 상반된 진술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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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탈북민은 우리 국민 아니다"라는 외교장관 후보자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 후보자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지난 2019년 정부가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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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바꾸면 된다’ 식 김명수 개혁이 법원 내분 키웠다
━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의 뿌리 판사 탄핵 와중에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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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바꾸면 된다’ 식 김명수 개혁이 법원 내분 키웠다
━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의 뿌리 판사 탄핵 와중에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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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은닉' 김경록 2심서 집행유예…"주도적 행동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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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 받은 이사장 아들 항소심 감형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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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이종사촌 부부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중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종사촌 형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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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두갑 5000원 영수증···'성추행범' 추락한 교수 살렸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난해 10월 28일 전주지법 앞에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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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때려 지적장애인 만든 전직 야구선수··· 2심 징역 1년6월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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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유동수···"잔혹범행" 징역 35년형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7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로 "직장동료 A씨(40대·여)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