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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아주고 현금·골프채 챙겼다…국세청 공무원들 적발
법인세 감면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을 비롯해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회계법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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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일부 인정
뉴스1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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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고 마사지 업소서 오줌 테러…70대 '망나니짓' 보니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마사지 업소에서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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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친구 구속되자 “합의 성관계”…檢, 위증‧무고 14명 기소
중앙포토 검찰이 진실을 왜곡시켜 처벌을 피하고,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처벌하게 할 위험이 큰 위증과 무고 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창원지검은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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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필로폰인데…돈스파이크 집유, 중견가수 실형 가른 변수
지난 9일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9차례에 걸쳐 100여g 필로폰(4560만원어치)를 매매·투약하고도 실형을 면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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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앞으로 재판 성실히 임할 것”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13일 자신의 입원으로 한 달여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재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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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참담"…13세 여후배 성폭행한 10대들의 잔혹 범죄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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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예상된 호스피스 병동이라도…간호사가 사망 확인하면 '불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기 위해 입원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가 퇴근한 뒤 환자가 사망할 경우 미리 작성해둔 사망진단서를 간호사가 발급해줘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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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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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에 바뀐 기준… 대법 "처벌 가벼워지면 개정 이유 불문 신법 적용"
범죄를 저질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 판결 이전에 관련 법령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개정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신(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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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영상 SNS 올려 조롱...친구 극단선택 내몬 10대들 감형 왜
광주 한 고교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했던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2일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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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범 체포 때, 밟고 때린 경찰 5명…檢 징역형 구형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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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노웅래…이정근 "공소장 野정치인 모두 증인신청할 것"
사업가 박모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60)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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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정부시위 참가자 첫 사형 집행…인권단체 "재판 조작"
경찰과 충돌하는 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 항의 시위. AFP=연합뉴스 이란 당국이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정부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형을 처음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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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직업윤리 위반에 유족 2차 가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6일 증거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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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확산…법원은 "신중해야" 가처분 기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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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투자자 행세하며 주가조작 20억~60억씩 차익 취득 6명 기소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경영진 뒤에 숨어 정상적 재무적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10개월 만에 각자 20억~60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득한 자산운용사 대표 등 자금조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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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한 20대 BJ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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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前대표 '명예훼손' 무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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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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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중 2명이 6m 추락사…뒤얽힌 하청·재하청 책임은
지난 2019년 11월 6일 오후 3시 반쯤의 한 신축 공장의 설비공사 현장. 높이 6m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인부들이 밟고 있던 패널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삽시간에 인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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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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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땐 이재명도 웃는다? 주목받는 대장동 1심 [대장동 수사 1년]
대장동 11단지 산책로에 남아있는 폭우 피해 토사와 울타리. 최선욱 기자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의 판교대장신도시 아파트. 이른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업체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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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몇명이나 얻어먹었나…법원 '6분의1' 결론, 술접대 검사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