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선택에 내 보험료 왜 써"…낙태약 '미프진' 건보적용 논란
경찰에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연합뉴스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단(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
혼인파탄땐 임신 24주도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를
-
낙태 14주까지 무조건 허용...출산·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허용 검토
지난해 4월 11일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
임신 14주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낙태죄
-
헌재 앞 ‘낙태죄 폐지’ 요구…“여성 기본권 침해하지 마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4일 형법상의 낙태
-
낙태 금지법 효과 없고 여성 협박하는 데 악용
이한본 변호사는 낙태는 형벌이 아닌 사회적 규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빈 기자]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법조계에선 가장 극렬하게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장서
-
청와대 청원 낙태약 인터넷에 문의하니 "성공률 99.9% 선전"
청와대 홈페이지의 '낙태죄 폐지' 청원으로 낙태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
-
[비즈스토리] 고객 맞춤 분석해 상품 추천 … 재미 살린 큐레이션 콘텐트 인기
홈앤쇼핑 홈앤쇼핑 큐레이션 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추천·제안한다. [사진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진화된
-
[세상 속으로] “무뇌아도 꼭 낳아야 하나” “낙태 여성들 후유증 심해”
━ 다시 불거진 낙태 논란 최근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의사와 여성단체의 반발에 밀려 약 50일 만에 철회했다. 상처를
-
중앙일보 보도 ‘임신 초기 낙태 허용’ 형법 개정 찬반 논란 확산
“현실을 고려해 임신 초기인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제한적인 범위라고 해도 일단 허용하면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이 뚫릴 수 있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한적
-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더 논의키로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낙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낙태 처벌 문제는 최근 변화된 성 윤리와 생명 윤리 사
-
반낙태 의사모임서 고발 병원장 2명 과장·과대광고 혐의로 약식기소 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낙태 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A산부인과 원장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
간단한 수술? 자칫하면 사망·식물인간 될 수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낙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3일 프로라이프라는 의사 모임이 불법낙태를 해준 병·의원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계는 동료 의사 고발이란
-
간단한 수술? 자칫하면 사망·식물인간 될 수도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자궁이 손상될 수 있고, 태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윤리 논란에 가
-
[취재일기] 낙태·리베이트 …‘양심 수술’ 필요한 의사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3일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7월부터 운영 예정인 불법낙태수술기관 신고센터 개설에 반대한다는 게 요지였
-
불법낙태 신고센터 만들기로
앞으로 준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했는지를 판정하는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 내에 불법낙태수술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인공임
-
낙태 병원 ‘위험비용’ 요구 … 수술비 100만 → 600만원
#지난달 말 한 미혼모 시설에 20대 미혼 임신부가 찾아왔다. 임신 5개월이었다. 그녀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기 위해 몇몇 산부인과를 돌다가 거부당하자 출산하기로 마음을 먹고
-
[내 생각은…] 낙태 논란, 정부는 방관만 할 것인가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낙태를 고발한 주체는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 측이 아니라 주로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프로라이프 의사
-
[이슈추적] 제동 걸린 낙태수술 … ‘10대 임신’어쩌나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를 한 의사를 고발한 이후 상당수 산부인과가 낙태 수술을 중단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게 10대 임신이다. 낙태가 막히면 미혼모가 될 게 뻔
-
[낙태논쟁] 복지부 단속권 없고 검찰은 “원칙대로” … 정부 소극 대응
정부의 낙태 접근법은 매우 신중하다. 원인이 복합적이고 그래서 단기적 극약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 극약 처방에는 불법 낙태 단속이 포함된다. 지난해 1
-
[사회 프런트]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병원’ 고발 파장
불법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병원’ 고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가 의사를 고발한 일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정부의 단
-
“임신 여부 확인도 않고 낙태수술”
불법 낙태 수술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3곳을 고발한 데 이어 10건의 낙태 제보 사례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모
-
[분수대] 프로 라이프
듣기 불편한 직접적인 표현 대신 우회적으로 뜻을 전달하는 게 완곡(婉曲)어법이다. ‘죽었다’를 ‘돌아가셨다’로, 감옥을 교정시설로 표현하는 것이다. ‘해우소(解憂所)’에 걸린 ‘남
-
불법 낙태수술 산부인과 3곳 고발
불법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산부인과 의사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가 3일 불법 낙태 시술을 많이 하는 산부인과 3곳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회장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