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편의점과 대기업 동일 적용…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
-
한국당 “광화문 천막당사 검토” 국회 보이콧 태세
자유한국당은 왜 29~30일로 이어진 심야에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을 끝까지 저지하지 않은 걸까. 사개특위·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9일
-
갈길 먼 330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2개안 상정돼 충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이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이 두 개(백혜련안, 권은희안)인 데다 선거법도 내년 총
-
민주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할까…정치관례는 합의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5
-
김정은 개성공단·금강산 꺼냈는데 美 의회는 대북제재 벼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미국 의회는 올해 대북 압박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3일 개원하는 미 의회에 북한
-
손학규 “이해찬 올챙이적 생각 못해” 이해찬 “야당들 유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예산안과 정치 현안 연계 문제에 대해 “오랜 관행”이라며 이
-
이해찬 "예산-선거법 연계 처음봐" 손학규 "올챙이적 생각하라"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겼지만, 5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
소상공인 “최저임금 못 지킬 판, 우릴 잡아가라”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 사용자위원 의 자리(오른쪽)가 비어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회의에 불참하겠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 사용자위원 “모든 회의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이 10일 향후 심의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데 따른 반발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일(14일)이
-
회의 한번 못 연 최저임금위, 28일 시한 넘기나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내
-
‘文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 D-1…靑 “철회 계획 無”
지난 3월 26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지 모습(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처
-
본회의서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도…'방탄국회' 면할까
국회 본회의장. 오종택 기자 18일 드루킹 특검이 가까스로 합의되면서 1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오른다. 국회는
-
평화당까지 “드루킹 특검” … 160석 야3당 손잡는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
'드루킹 특검' 공조 나서는 야3당... 160석 한 목소리 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앞줄 오른쪽), 김성태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
개헌 강성발언 쏟아내지만…“청와대 확성기” 지적받는 민주당
개헌이 정국의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종속변수가 돼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
[현장에서] 민생법안 스스로 발목잡은 집권당에 정쟁 판 키운 제1야당
제천·밀양 화재참사 이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됐던 소방안전 관련 법안, 소득이 없는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 현장실습생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업체에 과태료
-
보좌진 세금 지원은 서구 선진국 앞서는데 의회 효율성 꼴찌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는 한때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자 의장석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예산안은 한국당
-
예산 통과 위력 발휘한 민주ㆍ국민 ‘오월동주’(吳越同舟) 어디까지 갈까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팔짱을 낀 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한선교 “국민의당은 2중대도 아니고 그냥 여당”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정론관에서 당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안 통과에 찬성한 국민의당을 비난했다.
-
[단독] 우원식 “공무원 9500명” 김동철 “9450명” 김동연 “그럼 9475명 합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5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때문에 어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
-
재계 우려에 최저임금 보완책 찾는 문 대통령
최저임금에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여권 관계자가 5일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거
-
예산안 이면합의 논란 … 본회의 표결 온종일 진통
5일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으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의장석으로 가며 이야기
-
10대 기업 내년 법인세 1조 늘어나 … 재계 “한국만 역주행”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로 올리기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
-
[단독] ‘무시험 공무원’ 논란 …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전액 삭감됐다
‘시험 없는 공무원’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주요 혁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예산 협상 막판까지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