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감찰 드러나면|7년이하의 징집형
서울삼성동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16일동안 경찰조사를 받았던 J군은 풀려났으나 법률적인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다. 장기간의 동반수사기간 중 J군이 받았다는 「부당한 대우」(가족
-
건달들에 집단폭행 당한 「리서」
□…KBS 제2TV『형사 스타스키와 허치』 (30일 밤10시10분)=「우울한 생일파티」. 지능이 약간 모자라는 전직경찰관의 딸 「리서」는「닉」 과 「마우시」 2인조 건달에게 폭행을
-
미·??결수 3명 법원서 탈주-어제 하오 서울지법 남부지원
5일 하오4시40분쯤 서울 문래동 서울지법남부지원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 구치감으로 가던 조직소매치기 노은상(27·전과7범·서울 돈암동43) 이상훈(27 전과7범·서울 목동
-
"들어가긴 쉽지만 발빼기 어려워…"|고등생 폭력「서클」의 실태
『깡패학교도 없지만 깡패 없는 학교도 없다.』74년 고교평준화이후 일선생활 지도교사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이들 학생폭력「서클」은 서울시내에서만 2백60∼3백개(80년 경찰추산)나
-
"나라가 망해도 민주주의 누릴 수 있나?"
【서울 23일 UPI동양】이희성 계엄사령관은 22일 『김대중은 내란음모 및 정부 전복기도혐의로 8월에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김이 조사를 받는 도중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
광주사태 계엄령발표 전문
지난 5월18일 광주시내 대학생시위에서 발단하여 5월27일 진압되기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하였던 폭동사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정의 정상적 수행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다중이 한지방의 평온 해쳐야 내란죄성립|세후에 한점 부끄럼없는 공정한 재판돼야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 왔던 한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땅에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될 사
-
고소·고발 검찰청서 구두로 접수
전국 각급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구두로 직접 접수하는 민원 창구가 생긴다. 법무부는 28일 이제까지 서류로 접수하던 고소·고발을 검찰청 직원이 구두로 직접 수리. 처리토록 하기 위
-
(2)
현직 의원 2명이 모두 이곳 출신이 아니라는게 이 지역구의 특색. 공화당의 김용호 의원은 삼척 출신이고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은 고성이 출생지다. 바로 이점 때문에 「고향 되찾기」
-
(3)판결은 빨라질 수 없을까요|노경래 변호사와이영섭 수석 대법 판사 대담
노경래 변호사(34·광주변호사회소속)가 대법원본관 3층 313호실에 들어섰을 때 이영섭 수석 대법원 판사는 1m도 족히 넘게 책상 위에 올려 쌓아 놓은 각종 소송기록 더미 속에 묻
-
누범 못 막는 나약한 형벌제도-미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 비행의 증가와 범죄의 흉악화에 놀라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 대부분의 미국시민은 범죄의 와중에서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다. 미 시사주간지 『유·
-
"명문가의 딸이어서 동정을 못 받았다"
「패티·허스트」양 사건의 재판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은 「허스트」의 납치사건 자체가 극적인 것이었다는 사실 외에도 「허스트」가문의 사회적 영향력과 담당변호사「리·베일리」의 자
-
검찰도 놀란 「법조부조리」그수법|소위「자연뻥」사건에 접근, 돈뜯어|검찰청 부수위장은 피의자 가족들 세워두고|검사실 들락거리며 「해결 문제없다」속임수
『부조리 척결작업의 책임부서인 법원·검찰주변에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박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전국 검찰이 벌이고 있는 사건「브로커」일제단속은 『이번만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발본
-
범인, 현장 사전답사
변호사 김완섭씨 부부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0일 혜화동 파출소방범제2초소에 근무중이던 방범대원 박은우씨(3O) 가 지난달 25일 하오2시픔 범인과 인상착의가 같은 남자를 보
-
대낮 집에서 변호사부부 피습
8일 하오 3시35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 15의79 변호사 김완섭씨(78)집에 쇠망치와 칼을 든 40대 괴한이 침입, 김씨와 부인 황차남씨(77), 가정부 이선례씨(40)등 3명
-
폐습은 아직도…(7)|날로 다양해지는 노름
「광복30년」…이젠 씻어야할 「혼돈의 잔재」 「부유층부인 낀 상습도박단 검거」 「장소 바꿔가며 속옷도 안입고 노름」 지난 1일자 석간신문을 펼쳐든 K씨(50)는 『쯧·쯧 또 걸렸군
-
(63)캐나다의 「패션·디자이너」 박인희 여사(2)
박 여사의 첫 사업 「오리엔틀」 선물가게 겸 기성복점은 1년 동안 9천「달러」의 집세를 물고 『그래도 파산은 하지 않고 끝났다』고 했다. 『처음으로 사기에 걸린 만큼 남보다 수십
-
박형규·조승혁 목사 구속
서울 시경은 7일 밤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위원장 박형규 목사(51)와 동 위원회 위원 겸「이큐메니컬」사회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조승혁 목사(40)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
동아 인권 침해 조사|투위, 변협 등에 진정
동아일보 자유 언론 수호 투쟁 위원회는 최근 동아일보 사태를 전후해 회사측으로부터 부당 해임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 그 사례를 적어 대한 변협과 서울제일·
-
독서 교사 매질 논쟁|3년 전 사건 최고재판에 상고
엄격한 교육으로 유명한 서독에선 요근래 학교교사가 학생을 때려도 좋은가 하는 문제로 학부모가 법정투쟁을 벌여 화제가 되고있다. 재판의 계기가 된 것은 3년 전 인구 4천명의 R라는
-
수사·재판서 인권침해 많다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고재호)는 7일 제25회 인권주간을 맞아『수사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법 운영 또한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