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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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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 '재개발 앞둔 엄마 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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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예고 첫날…"실제 사직한 의사 많지 않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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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안민석 의원실 “공익·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인 점을 고려해 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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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행 10년된 사전투표, 국민 입장 물을 때”
━ 총선 논란들에 입 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강찬호 논설위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본 투표에 맞먹는 수준이 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금년중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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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인 5명에 반윤 검사도…'금배지 법조인' 61명 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신장식 변호사 등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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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측정 거부' 신혜성, 오늘 항소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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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하며 입시곡 유출…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1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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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치언어… ‘장애비하발언 자제 노력’ 구했지만 패소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현지시간) 힐튼 더 헤이그 호텔에서 열린 의장 주최 네덜란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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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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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2000명, 과학적 근거 없다”…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가운데). [뉴시스]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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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
4·10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민 기자 12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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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재산 다 거짓…사기 결혼 20대男, 아내에 흉기 휘둘렀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학력과 재산을 속이고 결혼한 20대 남편이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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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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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라 못 빠져나가”…이수진 언급 ‘백현동 판결문’ 보니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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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엄정 대응"
축구 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 측은 21일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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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2심 "2000만원 벌금"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변호사 친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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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카카오엔터 대표·부문장 영장 청구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성수(62)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49)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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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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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류현진 협박' 돈 뜯은 임혜동 영장 기각…"추가 소명 필요"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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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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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퇴임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 "알게 모르게 효과 있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해가 많지만 구구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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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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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