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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임직원이 비자금 조성해도 회사위해 쓰면 배임 아니다"
기업체 임직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그 돈이 회사를 위해 쓰였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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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영주권자 부모가 국내 활동 땐 미국 시민권자 아들은 병역 의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박모(30)씨가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었는데도 병역면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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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내기골프, 도박인가 … 아닌가 …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려 사회적 논란이 됐던 억대 내기골프 사건에 대해 이번에는 다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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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태아는 산통 올 때부터 사람"
태아(胎兒)는 법적으로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이라면 어느 시기부터 인정받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2일 당뇨병을 앓고 있던 산모 이모(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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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자영업자 세금 축소 신고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자영업자 김모(사망 당시 69세)씨의 유가족이 "사망 전 김씨의 실제 수입이 세무서에 신고했던 금액보다 많으니 통계소득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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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사장 사직 종용 후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서울의 한 구두회사에서 10여 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하던 김모(59)씨는 2001년 7월 회사를 옮겼다. 정장 구두를 디자인했던 김씨는 새 회사에서 캐주얼화 디자인을 맡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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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캐디 신호 따라 골프치다 앞 팀 부상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21일 뒤따르던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은 장모(60)씨가 가해 골퍼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가 캐디들의 잘못이므로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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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그때그때 다른' 뺑소니 판결
대법원 2부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에 대해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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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해야"
현재 받고 있는 퇴직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가사부는 주부 A씨(58)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58)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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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아파트 내 길도 음주운전 처벌"
서울고법 특별9부는 2일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낸 택시 운전사 백모(52)씨가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데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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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재건축 아파트 일조권 침해 공동사업한 시공사도 책임
재개발 아파트가 이웃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도급을 받은 시공사가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라면 일조권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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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아버지가 섰던 연대보증 빚 유족 몰랐다면 안갚아도 돼
서울고법 민사11부는 25일 서울보증보험이 이모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이씨가 연대보증을 섰던 채무를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석유유통 업체 O사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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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현장에 대리인 남기면 뺑소니로 처리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대리인만 남겨놓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차량)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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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진단 소홀히 해 생긴 후유증은 병원 책임
서울고법 민사17부는 27일 오토바이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이모(36)씨의 가족이 "병원이 진단을 소홀히 해 후유증이 생겼다"면서 경기도 H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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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분양광고 '장밋빛 표현' 사기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세워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51)씨 등 35명이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속아 피해를 봤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공동 분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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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선 앞차 양보해도 추월하면 불법"
서행하는 앞차가 추월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비탈길 고갯마루에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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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농민 정년은 67세"
법원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농민의 정년을 67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농민의 정년을 60~65세로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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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 "나는 '창작의 자유' 편"
▶ 만화가 이현세씨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인 검열은 아니라지만 이 부분은 빼라, 넣어라 하는게 옛날에 만화 사전심의 받던 생각이 나네요. 부부라도 남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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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목욕탕서 미끄럼 사고, 업주 80% 책임
서울고법 민사23부는 대중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친 오모(51.학원 운영)씨가 목욕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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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회식으로 간질환 악화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22일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모 신문사 광고국장 장모씨의 유족이 "스트레스.과로, 불가피한 음주 등에 의해 간질환이 악화됐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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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만취손님 돌보지 않은 사고
술집 종업원이 만취한 채 귀가하는 손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11일 지하 유흥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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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집배원 소송서류 배달 잘못 국가가 배상"
집배원이 소송 서류를 잘못 배달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4월 경기도 고양의 임야 5500여평을 산 김모(41)씨는 넉달 뒤 사기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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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아파트에 들어서면 퇴근 끝"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퇴근 후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박모(당시 39세)씨의 유족이 "퇴근 도중 당한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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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앗, 뭔가 스쳤는데 … 차 몰고 그냥가면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으로 스스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월 대전시 신탄진동에서 술에 취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