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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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항소
검찰은 18일 민비연 사건의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 서울 고법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황성모·김중태 피고인만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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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단 사건 18피고 항소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에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조영수(34·전 외대 강사) 피고인 등 18명이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형사 항소부에 1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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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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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구 피고에 3년6월
서울형사지법합의1부 (재판장 유태홍 수석부장판사)는 4일 상오 4·19당시 경무대 앞 발포명령 협의를 받아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제5조1항·3항·4항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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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항소기각
대법원은 30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이 법정기간안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 소송기록취급자에게 제출했더라도 교도소직원의 과실로 그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안에 관할 항소법원에 도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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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분지」에 선고 유예
서울형사지법 박두환 판사는 28일 상오 반공법 위반 혐의로 7년 징역의 구형을 받은「분지」의 작가 남정현 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피고인의 작품 「분지」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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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 하사 「방화」엔 무죄|「폭력」에만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법 제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반 한·미 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미 공군 소속 「빌리·J·콕스」(29·미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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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으로 놓친 이익도 배상"
대법원은 18일하오 연합부 회의를 열고『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때는 손해액수 뿐 아니라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생길 이익금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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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법무 경고 운운은 "헌법 기관에 대한 압력"-재야 법조계에서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령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정면 대립한 여파는 재야법조계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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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잡는 「마의 입」 「베일리」변호사
『살인자는 「베일리」변호사를 찾아라. 그러면 구제될 것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프란시스·리·베일리」(33)는 미 법조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명 변호사로 등장했다. 억울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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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환송
21일 대법원은 원호처에서 시행된 군인 「아파트」 및 원생주택 건축공사의 부정과 관련하여 전 원호처장 윤 영모 씨에 대하여 3백 6만 2백 88원의 판상을 요구한 감사원의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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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거부 항명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세칭 군법무관 항명사건에 대해 육군 고등 군법회의가 적용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검찰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육군 고등 군법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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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항소 제기
한비사건에 관련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창희·이일섭씨와 금북화학대표 노상두씨, 법인체 한비, 금북화학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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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등엔 항소 포기
서울지검 이택규 부장검사는 10일 상오 이창희씨와 이일섭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양벌규정에 따라 벌과금이 선고되었던 법인 한비(대표 성상영), 금북화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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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배석 김인섭·정동윤 판사)는 한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창희(34)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2호 관세포탈3백34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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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 재심 접수 거부
한국 신문 윤리위는 지난 2월 28일 중앙일보사가 한비 사건 보도에 관한 2월 15일자 동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요청한 재심 청구의 접수를 거부했다. 윤리위는 『관례에 따라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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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단독 제10과 안우만 판사는 28일 상오 사상계 사장 장준하씨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장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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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량 275대 적발
서울시경 교통과 단속반은 새로 들여온 과속측정「레이더」(시가 75만원)로 25일 하루 2백75대의 과속차량을 적발해 냈다. 이날 하오「레이더」단속에 걸린 6509호 「코로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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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서울형사지법선남식만사는 27일 상오남북교류, 윌남파병반대, 김일성과의 면담제의를 주강,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구형받았던 민주사회당위원장 서민호(63) 피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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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종식|정치체질
일본의 좌등내각은 지금 홍역을 치르고있다. 전중창치라는 중의원의원의 공갈·협박사건을 비롯하여 황선사건(황선운수상이 국철의 급행 「다이아」를 자기의 선거구에 정차토록 개편, 정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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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암살범을 죽인 「재크·루비」의 근황|전기의자로 가는 길목
지난 13일 「댈러스」지방 법원에서는 「리·하비·오즈월드」(「케네디」대통령 살해법)를 죽인 「잭·루비」의 정신상태를 판정하는 공판이 벌어졌다. 이 공판에 출두한 주인공 「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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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너무 가볍다"
「버스」·합승·「택시」운전사등의 교통사고에 대해 엄벌주의로 나가고 있는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 지금까지 금고 8월내지 10월에 달하는 구형보다 가장 무거운 금고 2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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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 「헤이그」 의정서 채택 여부 등 국적 관계로 적잖은 혼선 일 듯
국제적으로 채택된 보상기준으로는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의 두 가지가 있다. 1929년에 성립된 「바르샤바」 조약은 73개국이 비준하고 있는데 최고 보상한도액으로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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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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