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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정봉주 유죄 판결에 대법관 신상털기, 왜

‘정봉주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정봉주(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 22일. 그가 26일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되면 집행 절차까지 모두 종료된

중앙일보

2011.12.26 00:50
“뽀뽀나 한번 할래”는 징계 해고감

김모씨는 모 카드회사의 지점장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했다. 휴가를 가는 여직원에게 잘 다녀 오라면서 껴안거나 실적이 좋은

중앙일보

2011.11.08 10:35
[노트북을 열며] 대법원이 잠든 사이에 …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그 인기 비결은 대중의 외면을 받아온 정치를 예능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데 있다. 제도권의 소통 부재 탓도 작지 않을

중앙일보

2011.10.21 00:51
'먹튀' 논란 시달린 론스타 전대표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6일 외화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1) 전 론스타

중앙일보

2011.10.06 15:33
[사설] MBC 광우병 허위 보도 사과해야

MBC의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

중앙일보

2011.09.03 00:25
[브리핑] 주가조작 혐의 LG 3세 구본호 집유 4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18일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3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중앙일보

2011.08.19 01:06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법정구속

유회원(61·사진)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외환카드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중앙일보

2011.07.22 00:24
‘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충남 보령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시안화칼륨)를 넣은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3)씨

중앙일보

2011.07.01 02:46
박연차, 20개월 만에 다시 감옥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박연차(66·사진)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중앙일보

2011.06.25 01:02
근저당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이 부담

[윤창희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다음 달부터 차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

조인스랜드

2011.06.05 15:33
삼성도 포기한 ‘D램 특허전쟁’ 하이닉스는 11년 만에 웃었다

반도체 업계의 ‘10년 전쟁’이라 불리던 ‘하이닉스-램버스’ 소송에서 하이닉스가 이겼다. 15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술업체인 램버스를 상대로

중앙일보

2011.05.16 00:18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사실상 무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도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매각은 또다

중앙일보

2011.05.13 00:18
나무 지팡이 짚고 … 15개월 만에 법정 선 박연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5개월 만에 법정에 다시 섰다. 박 전 회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

중앙일보

2011.04.09 01:46
대법 “국민참여재판 결과 함부로 못 뒤집어”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또 한번 힘을 실어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

중앙일보

2011.04.05 01:16
“현대차 로비 무죄 변양호씨에 4380만원 보상”

현대차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56·사진)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장이 국가로부터 438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

중앙일보

2010.09.16 00:36
이혼 때 자녀는 엄마가 맡아야? … 대법원 “늘 그렇진 않아”

이혼 부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엄마가 아빠보다 낫다는 일반적인 전제가 늘 성립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30일 권모(44·여)씨가

중앙일보

2010.05.31 00:03
[브리핑] 안형환 의원, 벌금 80만원 … 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18대 총선 당시 홍보물과 명함에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하면서 ‘수학기간 1년’이라는 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

중앙일보

2010.04.09 01:30
강성종 의원, 학교 돈 빼 구명로비 했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의정부 신흥학원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횡령 혐의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중앙일보

2010.03.04 01:01
안형환 의원 또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중앙일보

2010.02.12 01:42
김준기 동부 회장 집유 4년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계열사 주식을 자신에게 헐값에 매각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준기(65) 동부그룹 회장

중앙일보

2009.10.30 01:46
학력위조 신정아씨 2억대 손배소 당해

‘학력 위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정아(37·여)씨가 성곡미술관으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곡미술관은 소장에서 “신씨가 2

중앙일보

2009.09.17 01:38
변양호씨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는 1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이성근 전 산

중앙일보

2009.09.11 02:19
[브리핑] ‘에버랜드 CB’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2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싼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65)·박노빈(63)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

2009.08.28 01:09
안형환 의원직 상실형 … 파기환송심 벌금 200만원

서울고법 형사6부는 18대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게 21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

중앙일보

2009.08.22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