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2
-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서 검찰 4년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
-
형량 합치면 징역 42→35년···朴구형량 줄어든 결정적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20일 열린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특수활동비 수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
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이르면 2월 말 선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어깨 통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
‘국정농단·특활비’ 朴 파기환송심 첫 공판…불출석 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지난해 9월 국정농단
-
[단독]이병호 "내가 朴에 뇌물 주겠냐" 특활비 뇌물선고 반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 14일 오전 구속 기간 만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
대법,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과 추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 재판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총선 전 사면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
박근혜 형량 최소 1년 늘듯, 대법 "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뇌물"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
대법 "朴 국고손실·뇌물 모두 유죄"···'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
[미리보는 오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대법 선고…‘국고손실죄’ 인정될까
━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대법 선고가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
MB “나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특활비 의혹 부인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
[미리보는 오늘] ‘최장수 총리’ 기록 세운 이낙연…개각 마지노선은?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 총리는 오늘 재임 881일째를 맞게 돼, 김황식 전 총리의 기록(880일)
-
이명박, 28일 원세훈 재판 증인 출석…최규하에 이어 두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
-
대법 “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형량에 영향 미치나
박근혜. [뉴스1]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
-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가능성도 제기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
-
‘MB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불복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백준
-
‘MB 특활비 수수 관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대가성 인정 안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
-
박근혜 ‘국정원특활비’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5년 선고...1년 왜 줄었나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
-
'특활비 상납' 박근혜,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뇌물수수' 인정될까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
[미리보는 오늘] ‘최종 형량 33년’ 변화는?…박근혜 ‘특활비’ 항소심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