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서 보내온 수표 엉뚱한 사람이 인출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황선당부장판사)는 23일 외국거래선들이 법률 상담 및 특허사무대행 수수료조로 부친 송금수표 20여장 3천2백84만원(액면8만 「달러」)을 도난 당한 변
-
일의 특허출원 급증
새해부터 발효된 한·일 공업소유권협정에 따라 일본측의 특허출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12일 상공부에 의하면 지난4일 현재 일본측에서 출원한 각종 발명특허는 1천94건, 실용신안
-
"법률해석 잘못…결과적 시민피해 공무원 잘못 아니다"
대법원민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10일 하오 『미생물발효에 의한 글루타민산 제조방법』특허권자인 조성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
합작회사 설립한 한국 측 투자가 일본투자가 걸어 고소
한·일 합작회사의 한국 측 투자가가 일본 투자가를 상대로 사기·배임 등 형사범으로 일본 동경경시청에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 처음 발생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난 58년11월, 한·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홀치기 특허사건 2명 구속기소
홀치기 특허권 시비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8일하오 경남무역진흥 대표 신경식씨(47)와 동아대 부교수 박수이씨(42·전 경제담당 무임 소 장관 비서관)등 2명을 허위공문
-
홀치기 특허 승소한 2명 구속
서울지검 공안부 최상엽 검사는 5일 밤 홀치기 방법 특허권자로 수출업자들로부터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도록 법원에서 승소한 신경식씨(47·경남무역진흥주식회사대표)와 동아대 부교
-
홀치기 수출 지장 없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30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업자들이 서울 지법의 특허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앞으로의 수출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법은 건전한 상식의 바탕 위에서
-
특허 침해 5억 배상
서울 민사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서용근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직물의 특수 염색 기업의 하나인 「홀치기」 교결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신경식씨 (동대문구 제기 2동 120의
-
가짜로 판명된 「휴즈」 자서전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의 인물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R·휴즈」(66)의 자서전 출판을 둘러싸고 『진짜, 가짜』여부의 논쟁이 마침내 출판금지 청구소송
-
국가서 2억 배상토록
서울 민사지법 17부(재판장 김동정 부장판사)는 30일 조성천씨(서울 영등포구 신림동808의 26)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국가는 원고에게 2억6천4
-
변호사에 관한 2개의 법개정시도
제7대국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의원입법으로 갑자기 많은 법률개정안이 솟아져 나와 국민을 의아케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문의제
-
인조 밍크 특허권 싸고 공방치열
「이미테이션·퍼」(일명「가다오시·밍크」=인조「밍크」지의 일종)의 특허권을 싸고 경남모직(대표 변복규)과 대구의 중소기업체인 동서섬유(대표 권일휘)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
-
신뢰받는 법원으로|사법감독관회의
민복기대법원장 취임후 첫 사법감독관 모임이자 68연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2일 상오10시30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현황은 일
-
교제비받은 변호사
4일 검찰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간사에게줄 교제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받아 가로챈혐의로 현직변호사 문모씨를 구속했다고한다. 또 같은날, 서울형사지법은 현직변호사인 최병해피고에게 사문
-
혼동 쉬운 건 침해로 본다
대법원 특별부는 6일하오『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거래상 혼동이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칭호 외관기호가 서로 다른 것을 이유로 유사성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잘못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