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특허출원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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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해부터 발효된 한·일 공업소유권협정에 따라 일본측의 특허출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12일 상공부에 의하면 지난4일 현재 일본측에서 출원한 각종 발명특허는 1천94건, 실용신안부문은 3백88건으로 모두 1천4백82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l년동안의 외국인 출원실적 1천4백24건보다 58건이 더많은 것이다.
그런데 출원된 각종 특허원에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심사과정등에 따라 75년6월께나 되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는 경우 상당수의 국내기업에서 「로얼티」지불, 특허무효소송등에 시달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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