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직원들 잇단비위로 침울 법원
○…대법원장 비서관 강건용씨를 비롯한 법원 일반직들의 비위사실이 새해 들어 잇달아 검찰에 의해 발표되자 법원은 온통 초상집같은 분위기. 한 부장판사는 며칠전 점심을 들고 사무실로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국채발행은 법 위반 아닌가"
▲김형래 의원(민한) 의사진행 발언=실명제가 사실상 연기된 현시점에서 세입구조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마땅히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겠지만 철회가 불가능하면 어떻
-
기업 여신은 은행이 판단할 문제
▲조덕현 (국민)·이영준 (민한)·오한구 (민정) 의원 질의=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 대상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또 장애자 공제 대상을 월 2만원에서 5만
-
미 의회에 “사례금”스캔들
탈세·무료호화여행·공금유용·부당 수입·정치자금흑막·마약 및 섹스스캔들…부정기업인이나 범죄자들의 작태가 아니다. 미국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늘 저지르고 있다는 부정행위의 목록이다. 미
-
저속 성장에 저속 승진 기업인사에 불황여파|이사 보·수석 차·부 본부장 등 급조
저속성장시대를 맞아 저속승진이 가속되고 있다. 기업확장이 붐을 이룰 땐 승진도 껑충껑충 뛰었으나 이젠 차장 대우·부장 대우·부장 직대·이사 대우·이사 부장·이사 보 등 옛날에 없던
-
취업자반입 국산품 찾는 절차 까다롭다
박영수 해외에 나갔던 친척이 국산TV수상기 1대를 티켓으로 사왔다. 그래서 귀국 후 그 TV수상기를 찾으려하니 수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중동 지역 등의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
-
번@대에 오른 「미국판 금서」
미연방대법원은 2일 미국판 분서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학교에서 일부 도서를 금서로 지정한 것이 미국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자유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미국사회의
-
특정의무 지정의사제 내년부터 폐지검토
보사부는 농어촌지역의 의사부족을 메우기 위해 마련했던 특정의무지정의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27일 의사자격국가시험에 떨어진 의대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
-
산재보험 1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산재보험확대실시=16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재보험을 10인이상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산재연금 지급대상확대=산재를 입은 신체장애자에게 주는 연금지급대상이 현재의 3급
-
국회 당임위 질문·답변요지
▲이종원법무장관답변=윤노파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모씨가 경찰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하나 서울지검검사장에 따르면 고문으로 허위자백한것은 아니다. 여대생피살사건에 관련해 J군을 1
-
새 학력평가·내신제 등 대입 전형 요강을 알아본다|어느 시 도내 대학이든 응시 가능
82학년도 대학 입학 학력 고사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6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대학 입학 지망자들은 학력고사 실시 일로 확정된 오는 11월24일을 향해 새로운 출발점에
-
공무원과 교원-민간단체 임직원 서로 겸직·파견 근무 허용|각의, 공무원법개정 의결 직업공무원제도확립 목표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는 목표아래▲공무원과 대학교수및 민간단체임직원간의 상호겸직및 파견범위를 확대하고▲5급 (현행의 3급을 해당·이하동) 이상공무뭔을 임용할때는 총무처장관
-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
계엄사 발표-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 결과
계엄사령부는 지난 5월17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악·정치 악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0명을 수사당국에 연행하여 그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
부동산투기 집중 단속
국세청은 최근 변칙거래에 의해 이득을 취한 부동산 투기 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1백 59건에 34억 6천 9백만 원을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수학 국세청장
-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
외교관에 현지어지정훈련
○…외무부는 어학실력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본사근무외교관들을 해외 파견해 현지어지정훈련을 실시할 계획. 한 당국자는 26일 외국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교관들중에는 아직도 영어 등
-
공해물질배출 1,660개 업소|7월부터 집중단속
보사부는 8일 산업화의 가속화와 함께 날로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보전법 시행 1년을 맞는 7월1일부터 내무, 법부,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1만6천5백46개
-
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개)=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 ▲사립학교 교원연기법(개)=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
-
"미 법정서의 동포싸움은 비극"-김한조씨 재판 이모저모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박동선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자 미 상·하원 윤리위와 하원의 프레이저 소위가 연일 회의를 하고있을 때 워싱턴시내 펜실베이니아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또
-
"「통고」하러 온 것이 아니고 「협의」하러 왔다"
25일하오 중앙청 총리집무실에서 진행된 최규하 국무총리와 미국 측 특사간의 요담은 주로 최 총리의 「질문」과 「다짐」에 「하비브」차관의 「설명」과 「확인」으로 50분간 계속됐다는
-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9일 하오 ▲남부 총리 답변=앞으로 시설 투자를 위한 차관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 자동차 공업에 있어 2개 회사가 95%의 국산화를 달성하고 1개 회사가 50% 정도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