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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중계 예고] 11일 '법원의 날' 기념 '코트 콘서트' 보세요

'법원의 날'(9월 13일). 올해 처음 지정된 이 날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는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1948년 9월

중앙일보

2015.09.09 14:51
[Saturday] 소주병→ 자동차 → 골프채→휴대폰 … 여성들 '킬힐'도 경계대상 1호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든 1등 공신은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에 유용한 도구인 반면 잘못 쓰면 ‘위험한

중앙일보

2015.08.22 00:57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상

중앙선데이

2015.02.01 00:19
[시론] 상고법원 도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부구욱영산대 총장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6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상고법원 신설 건의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 상고심 개혁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앙일보

2014.10.29 00:10
"원세훈 무죄, 사심 판결" …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 파문

김동진(左), 이범균(右)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담당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현직

중앙일보

2014.09.13 02:22
황제노역 뒤엔 '향검'도 있었다

향판(鄕判·지역법관)뿐이 아니었다.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판결을 받은 과정에는 지역 출신 검사, ‘향검(鄕檢)’의 솜방망이 처벌 요구가 있었다. 　허

중앙일보

2014.03.26 02:36
재판 내내 마스크 쓴 이재현 CJ 회장 … 검찰과 첫 법정 공방

“피고인 직업은 무엇입니까?” 　“CJ그룹 회장입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형사24부(부장 김용관) 심

중앙일보

2013.12.18 00:24
‘4인의 칼잡이’ 국정원·CJ 독하게 파헤치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지난해 11월 13일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LIG그룹 기업어음 사기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당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07 03:31
‘4인의 칼잡이’ 국정원·CJ 독하게 파헤치다

지난해 11월 13일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LIG그룹 기업어음 사기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중앙선데이

2013.07.06 22:05
이홍하, 보석 취소 부당하다며 대법관 친동생을 변호인 선임

이홍하학교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가 자신의 보석을 둘러싼 재항고 사건의 변호인으로 대법원 인사실장 출신의 이광범(54) 변호사를

중앙일보

2013.03.29 00:00
지도층 비리 참여재판 의무화 … 사법 불신 해소냐, 평등권 침해냐

“사법 불신 해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적용 안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새누리당

중앙일보

2012.09.07 01:52
법정에서 싹튼 희망

오래 전,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다. 내가 유죄판결을 선고했던 피고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하였다는 범죄로 3년6개

중앙선데이

2012.05.26 22:43
“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

중앙선데이

2012.02.12 04:26
“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뜨겁다. “

중앙선데이

2012.02.12 00:11
대법원 “선재성 판사 재판, 서울로 옮겨라”

안대희 대법관광주지법이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받게 됐다. 검찰이 재

중앙일보

2011.11.15 03:00
법원장급 29명 전원 ‘국회 사법개혁안’ 반대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가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앙일보

2011.03.26 00:14
[시론] 대법관 증원 안 된다

윤남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6명 증원한 20명으로 하는 내용의 상고심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6

중앙일보

2011.03.17 00:00
성무용 천안시장 1심 징역형

성무용 시장 징역 10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중앙일보

2010.11.19 03:20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재상의 군사법 전문 정환희 대표변호사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 국방부 군법무관 복무 경험으로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 #아들이 육군하사로 입대한 지 15개월 만에 선임의 폭행과 격무로 초소이탈 후 1년 실

온라인 중앙일보

2010.09.24 18:50
판사 희망에 따라 업무를 맡기라고 ?

“재판권 독립을 이유로 판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업무를 맡으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구욱서(55·사진) 서울고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판사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보

중앙일보

2010.05.08 02:00
서울가정법원 신한미 판사 “그저 아이들이 좋아 다섯째 임신했죠”

그녀의 어릴 적 꿈은 ‘2남2녀’를 낳는 것이었다. 남동생은 5대 독자였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할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딸도 하나 이상 낳아 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녀가 자라 백

중앙일보

2008.09.22 05:04
황우석 사태 기소 1년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황우석 박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중앙선데이

2007.05.27 03:49
황 "재판 언제 끝나나" 檢 "우리가 묻고 싶다"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지난해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이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

중앙선데이

2007.05.27 03:02
"국민이 사법부 신뢰 않는다" 53.7%

사법 불신의 현주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현직 판사들과 국민의 인식차이는 현저하다. 그 중간에 전직 판사들이 서 있다. 양쪽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유리한 지점

중앙일보

2007.04.24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