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ue&] [기고] ‘토양 불소기준 완화’ 피해는 전체 국민, 특혜는 일부 이익집단
헌법상 권리 ‘환경권’ 중요 ‘환경권’을 외면한 사익추구 공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최상일 광운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환경정책이 일
-
담배꽁초, 쓰레기가 아닙니다. 유해 폐기물입니다.
겨울비가 내린 지난해 1월 16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의 한 배수로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채 악취까지 풍겨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뉴스1]
-
[중앙시평]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온 세상이 1113 파리 테러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유례없는 집단광기를 타격할 길은 무엇인
-
[스페셜칼럼D] 소시지 논쟁의 핵심 아질산나트륨
온 세상이 1113 파리 테러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유례없는 집단광기를 타격할 길은 무엇인지, 혼미스럽다. 일상으로 돌아가 얘기한다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1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
-
[이 현장 이 문제] 재건축 한창인 천안 구성동
충남 천안에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구성동 옛 주공3단지. 1만2천평 부지의 저층 아파트 4백60가구를 허물고 1천여가구를 짓기 위해 지난 9월 시작된 철거 작업이
-
미군주둔 15개 지자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
지난해 11월 대구시 남구에서는 봉덕동의 미군기지 캠프 워커에서 4천갤런의 기름이 누출돼 토양오염 문제로 시끌시끌했다. 사고 이후 대구 남구청은 이 부대와 3개월여간 씨름을 벌인
-
漢江水界 개발은 신중하게
팔당호 상류지역의 한강권역을 개발제한 대상에서 풀어놓는 문제는 이지역 2천만 주민의 식수원오염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과 같은 환경의식 저
-
환경보전위 활성화하라(사설)
환경정책의 최고결정기관인 환경보전위원회가 1년반이 넘도록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환경정책의 부실한 현주소를 반영한다. 더욱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 마져 몰랐
-
유엔환경협상 한국경제 위협/주목받는 내년 6월 세계환경회의
◎각종 오염발생물질 교역금지/석탄·석유까지 사용제한 신흥공업국 “수출비상”/무관심한 정부·기업… 대체물질 개발 서둘러야 환경문제가 최대의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내에서
-
「엄벌주의」로 깨끗한 물 지킨다|「두산 페놀」 충격…선진 4국 수자원 보호책
두산전자에 의한 페놀 방류와 낙동강 수질 오염 사건 발생과 관련, 선진국들의 수질 오염 방지책을 소개한다. 미·일·독·불 등 선진 4개국은 각각 50년대와 60년대 공해 방지를 위
-
(27)환경·공해 정책|「개발 우선」에 밀려 언제나 찬밥 신세
낙동강의 수질오염 - 80년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1.8PPM에서 89년은 3.6PPM(3급수)으로 악화. 서울의 대기오염 - 83년 아황산가스농도 0.051PPM에서 8
-
진일보한 환경보전법안
정부가 마련한 환경보전법안은 그 기본 성격이나 대상·원리 등의 제 측면에서 종래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의미가 엿보인다. 이제까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법 체제가 단순히 공해
-
공해방지 공사안
정부는 효율적인 공해방지를 위해 현행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보완하고 공해대책종합기구로서 「공해방지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 나라의 공해방지법은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
공해방지 강화 위해 법개정
정부는 생활환경의 보존 및 개선책의 일환으로 「공해방지공사」를 설립, 공해방지시설의 설치와 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공해방지시책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7일 보사부
-
환경법 체계의 정비
인간의 손으로 이룩한 과학적 업적이 한편으로는 인류 스스로의 운명을 파탄으로 안내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이제 우리에게도 실감나는 현실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다. 새삼 말할 필요도
-
공해의 실험장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각종 공해로부터 보전해야한다는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 공통의 과제를 부하시키고 있다. 지난 5일의「세계환경의 날」엔 세계 도처에서 환경보호「캠페인
-
일관성 없는 공해관계법 30종
우리 나라의 공해관계법은 30여 가지나 된다. 그런데도 공해문제는 더욱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공해문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법들이 서로 모순되는가 하면 일관성이 없고
-
토양·해수도 공해방지 대상에
보사부는 공해방지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시안을 마련, 경제기획원·농수산부·상공부·건설부·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오는 정기국회에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