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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마개를 따 물을 마시고 있다. 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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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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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에도…연말에 100명 더 보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16일 서울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제243차 화요 집회를 열고 있다. 한변 제공 지난해 10월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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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中 인권 검토 앞두고 "탈북민 보호 어떻게?" 첫 서면질의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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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오늘부터 경찰 이관…“해외첩보 등 공백 우려”
국가정보원이 창설 63년 만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긴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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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63년만에 경찰에 넘긴다…"안보공백 우려"
2022년 7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경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뉴스1 국가정보원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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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인권침해 기록한다…“통일 후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것”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통일 이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정책의 로드맵 격인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이 26일 공개됐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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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北 인권' 가해자 책임 묻겠다"…범정부 '종합 계획' 공개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통일 이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 정책의 로드맵 격인 '북한 인권 증진 종합 계획'이 26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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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격도 불사"…ICBM 쏜 뒤, 김정은·여정 이례적 동시출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단행된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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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유엔총회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총회 회의장. 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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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모든 길, 처음엔 길 아니었다” 비대위장 수용 시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세상의 모든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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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30개 시설 무단 가동…통일부 "분명히 책임 묻겠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8일 북한이 2016년 2월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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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은 심기 살피나"…강제북송중단결의안 기권 7명 질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 7명이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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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효력정지에 野 "잘못된 처방" 與 "민주당 정신차려야"
여야는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9·19 효력정지에 대해 “잘못된 처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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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대사 "인권결의안, 인간쓰레기들의 허위 주장 담겨" 반발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 사진 유엔 웹TV 캡처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매도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김 성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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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러 협력 '저지 방안' 구체화하는 한미일…"국제 평화 위협"
한ㆍ미ㆍ일 외교장관이 두 달 만에 대면 회의를 열고 북ㆍ러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 압박 수단을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에는 독자 제재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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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국에 "북·러 밀착 막으라" 촉구…중동서 韓역할도 논의
한ㆍ미 외교장관이 그간 북ㆍ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방관하며 선을 그어온 중국을 향해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북ㆍ러가 선 넘은 밀착을 지속하는 게 "결코 중국의 국익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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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韓 종말의 기폭제"…통일부 "엄중 경고"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4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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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삐라 살포는 선제공격"…김정은 '확성기 포비아' 드러냈나
탈북단체가 2011년 2월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중앙포토 북한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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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에 반발…"대한민국 종말 기폭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라고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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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탈북민 보호는 핵심업무"…中의 강제북송, 외교부 나서나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은 지난 8월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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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한중관계의 온도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 베이징 교민사회의 요즘 화젯거리 중 하나가 다음달 10~12일 열리는 K-FESTA(페스타) 문제다. 매년 이맘때 한국 중소기업들과 요식업체들이 베이징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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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판 입 모은 중∙러 군사지도자…"전쟁 그림자로 세계 채워"
장유샤(왼쪽)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세르게이 쇼이구(왼쪽 두번째) 러시아 국방장관이 30일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샹산포럼 개막식에 동시에 입장하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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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황 넘어 국제사회 흐름 보여주길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3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 24일 오후 중앙일보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독자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