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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와 하씨는 동일인" 주민번호 2개로 27년 산 여자 사연
주민등록증 자료화면. [사진 JTBC 캡처] 생년월일과 성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숫자로 만들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신고와 함께 당연히 1인당 1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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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여친이 두고 간 내 딸,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6)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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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 내 호적에서 지울 수 있나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6) A(남자, 1967년생)는 1994년 6월경 지인의 소개로 B(여자, 1968년생)를 만나 1994년 10월경부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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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미안해···엄마 이름 안다고 출생신고도 막힌 미혼부들
[픽사베이] 김재혁(가명·38)씨는 미혼부다. 5년간 동거하던 여성은 올해 초 아이를 낳고 돌연 집을 나갔다. 법률적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여성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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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동성혼 男 국회의원 "대리모 입양 절차 손보겠다"
남성 파트너와 동성 결혼한 뒤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은 뉴질랜드의 타마티 코피 의원이 아기를 안고 본회의장에 등원했다. 코피 의원은 최근 대리모를 통한 입양 절차를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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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동의했다면,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친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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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친자식"
2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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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정자로 태어난 자녀, 친자일까…대법서 격돌
대법원 [연합뉴스] 제3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남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녀를 그 친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혼인 중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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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모르고 헤어졌는데…내 아이 데려올 수 없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0) 저는 나쁜 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주지 못했고, 제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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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들인 조카가 언니 사망보상금 다 가져간다는데....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8)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언니와 같이 서울에 상경하여 궂은일 가리지 않고 일한 덕에 20대 후반에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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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친엄마를 찾았어요…엄마 유산 받을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63) 저희 엄마는 작은댁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 살림을 했는지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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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9) "양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양부와 결혼한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를 했다. [중앙포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남자입니다. 제게는 생부와 양부 두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의 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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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280일인데 … ‘이혼 후 300일’에 발목 잡힌 母心
━ 재혼 여성 두 번 울리는 친생부인 소송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은 일반인에겐 좀 낯선 개념이다. 중앙SUNDAY가 인터뷰한 재혼 여성들 역시 ‘이혼 확정 후 300일 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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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의 이상가족]⑧'진짜 엄마'가 되고픈 엄마
중앙일보 디지털 광장 '시민 마이크'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쩌면 힘들고,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웃고 울게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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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의 이상가족]나의 두 아버지
[중앙 DB] [배인구의 이상(理想)가족]②'내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중앙일보 JTBC의 디지털 광장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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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낳은 자녀도 친자식
정자와 난자를 인공수정 시키는 모습. [중앙포토]부부가 서로 동의를 했다면 제3자의 정자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도 친자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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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서현이, 출생신고 도움받는다
출생신고가 안 돼 11살이 되도록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살아온 ‘서현’(가명·본지 7월 13일자 14면)이를 돕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나섰다.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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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출생신고’ 될 권리를 보장하라
서준석사회부문 기자“전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출생신고가 돼요.”“전 남편은 연락이 안 되는데….”지난해 9월 당시 열 살이던 서현(가명)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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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텔링] “저도 진짜 이름 생겨요?”…투명인간으로 산 11세 서현이
“이제 저도 진짜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반지하 방에 웅크려 있던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 이름이 없는 이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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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재산 상속 못 받아 … 프랑스선 3년 동거하면 법률로 권리 보장
“한쪽이 ‘헤어지자’고 짐 싸면 그걸로 끝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가 설명한 법률혼과 사실혼의 결정적 차이다. 길게는 수년간 소송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한 법률혼 부부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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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00일 내 출생, 전 남편 아이로 추정 못한다
부부가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일률적으로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토록 한 민법 844조 2항(친생자 추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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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혼하고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 전 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844조 2항에 대해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여)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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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논란 … 주목받는 유전자 검사
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범죄수사 드라마 ‘CSI’에 나오는 유전자 감식과 원리·방법이 같다. ②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는 모근 샘플 ③시약을 사용해 모근에서 유전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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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불륜 관계서 태어난 자식은 홍길동 처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을 지닌 이는 홍길동뿐만이 아니다. 지금이 양반과 노비가 존재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