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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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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엎어놔 숨지게 한 지적장애 3급 엄마, 징역 15년 구형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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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전 돌아가신 엄마 휴대폰, 마지막 통화한 남자의 정체
■ [추천! 더중플] 유품정리사 ‘죽음을 준비한 노인들의 이야기’ 「 당신이 처음 장례식장에 가본 건 언제였습니까.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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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둘 살해' 30대 엄마 징역 5년…큰아들 살인은 무죄, 왜
인천지법. 김정연 기자 두 아들을 낳자마자 3년 동안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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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처
선천적 장애를 앓던 20대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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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아이 낳아 냉동실 유기한 친모…살해 혐의 벗었다 왜
괴산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아이를 낳은 뒤 불륜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영아를 살해했다고 의심받았던 친모가 국과수 부검결과 '사산아'를 낳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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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 뒤 방치…엄마 노래방 간 사이 아기는 숨졌다
김주원 기자 낙태약을 먹어 아기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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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보는데 갓난 딸 암매장…그 엄마 7→3년 감형 왜
갓난쟁이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연합뉴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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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둘 살해, 엄마 눈찔러 보험금…'희대 악녀' 엄여인 얼굴 공개
사진 MBC·STUDIO X+U '그녀가 죽였다' 방송화면 캡처 남편과 친모 등 가족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살해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피의자 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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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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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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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받아와" 전 남편에 아들 보냈다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어린 아들을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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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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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조 심판? 소가 웃을일…한동훈 수사 받을 준비나 해라"
조국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 대표가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후진국을 만든 정권의 황태자”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 30일 조국당이 창당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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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사주가 마음에 안들어"…신생아 산 뒤 다시 버린 부부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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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될수도” “정부, 때리는 계모” 이재명 발언 연일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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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의붓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는 계모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라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가 돼야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며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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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훔쳐도 공개 사형…정치범은 굶겨 죽이기도" 탈북민 증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절도죄 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빈번히 공개 처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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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기 꺾겠다'며 때려 죽인 친모와 공범들, 징역 20년
한 살배기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계속해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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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발칵 뒤집은 6세 실종…실상은 엄마의 인신매매였다
남아공 실종 6세 소녀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엄마. 사진 더시티즌 1면 캡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들썩인 6세 소녀 실종 사건의 내막이 친모의 인신매매였던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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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겠다" 한 살 아기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한 살 된 아기의 버릇을 고친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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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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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기’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징역 8년…울먹인 재판부
자신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거주지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2023년 6월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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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