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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은 사회적 기여 여부로 판단돼야
최근 대법원이 백병원(서울 중구저동)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익 비영리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면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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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대화모색·전당대회 재개|비주류 총재불인정·소송을 준비
신민당의 주류와 비주류는 중앙선관위가 양측의 당대표변경등록신청을 각하한데 따른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주류는 1일 중앙당사에서 김영삼 총재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당헌규정에 따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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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받은 병원도 영리행위하면 세금내야"
대법원 특별 부는 25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병원이 실제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면 비영리단체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백병원(서울중구저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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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와 함께 제기한 형소 취하하면 민사청구권도 소멸〃
대법원 민사부는 12일『민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가 해결되고 고소인의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봐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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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배례 거부학생 퇴학 종교의자유 침해 아니다 대법판시
대법원특별부는 27일 『종교의 자유는 학생의 경우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않는 범위안에서만 보장되는것』이라고 판시, 국기에대한 경례를 거부하여 학교측이 퇴학처분하자 이에뷸복,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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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받았다고 파면한건 지나쳐
【대구】 대구 고법 특별부(재판장 김호영부장판사)는 27일 전 부산시 교육위원회직원 최진일씨(37·부산시동구수정동819)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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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자라 도벌단속 못했다고 관할 파출소장 파면은 잘못"
대법원특별부는 환일『내무부장관이 산림도별에 관한 신문의 과장보도만 믿고 관할파출소장을 파면시킨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 전부산 남부경찰서 남헌파출소장도성복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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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 행위 색출강화
보사부는 18일 최근 검찰의 부정의료업자에 대한일제수사를 계기로 부정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 무면허의료행위·허위진단·과잉치료·면허대여행위·빋덕적 과다수가징수 등을 전국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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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서 환송판결|"집행유예 기간중 다른범죄 또 집예 선고 할수없다"
대법원은 16일 형법상「금고이상의 형」이라함은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4부는 집행유예기간중 다른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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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형 청구 기각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21일 9세의 나이로 월반,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른바 신동(신동)송지원군(서울 관악구 신림3동 646의 85)의 아버지 송홍현씨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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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추진사업 부진하다고|공무원 해직은 부당"|대법원 판시
대법원 특별부는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적일부가 부진하다고 해서 관련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전 충남도 건설국 취수과 하천계장 이보항씨가 충남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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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개각에 정가 술렁|정부· 여야당의 표정|국무위원들엔 18일밤과 19일새벽에 연락|신무임소는 외출했다 돌아오자 희색만면|어리둥절한 여당의원들 기자에 소식물어|김 전임총리는 10월부터 떠날준비했다고
김종필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들은 19일상오10시 약15분간 열린 긴급국무회의에서 미리준비된 한강의 일괄사표서에 돌려가며 차례로 서명. 김성진 청와대대변인과 전화로 잠시 상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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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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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법」성안
정부·여당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을 마련, 9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재단 또는 사단법인 가운데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보조·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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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 답변요지(29·30일 예결위)
▲문부식 의원(신민) 질문=국토통일원을 해체하고 외무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과감한 축소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건립된 조선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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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건관련파면|취소소송 기각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7일 8·15사건과 관련,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당한 전 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 김종우 순경 (33) 과 퇴계로 2가 파출소 이중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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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세할 때 판매대금 추계 근거 명백해야 적법"|대법원 판결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기장치 않는 경우 등에 세무당국이 소득 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이른바 인정과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의 기본표준이 되는 판매대금(총수입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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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관련 파면·면직된 경관
소매치기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파면 또는 면직된 경찰관 중 전남대문경찰서소속 김갑조순경, 김혁중순경, 강홍문순경, 전용산경찰서 소속 김종철순경 등 7명이 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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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상납관련 파면된 순경
소매치기상납관련경찰관으로 통보돼 지난24일 파면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 김갑조 순경(33)은 28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파면처분취소청구」소청을 냈다. 김 순경은 작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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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으로 속죄하는 자해공갈단 두목|피해자 전과누명 풀어주려고 자진출두
『징역5년의 형벌을 달게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실로 속죄하는 길은 나로 인해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전과자」란 누명을 지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자진해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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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도로점용에 점용료 부과못해
대법원특별부는 9일『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했다 하더라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서울낙원상가 「아파트」소유주인 대일건설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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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글목사 퇴거령 취소소송 기각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김기홍)는 9일 지난해12월12일 법무부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조지·오글」목사(46·한국명 오명걸)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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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월반시키고 뒤늦게 졸업을 취소|아버지가 제소
서울관악구신림3동646의85 송지원군(8)의 아버지 송용현씨는 4일 아들송군이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나 교육법상 월반이 안된다는 이유로 졸업이 취소됐다고 주장, 서울난곡국민학교교장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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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