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했다"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
-
‘靑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공수처 이어 검찰 소환조사
5월 27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청와대 기획 사정(司正)’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
-
검찰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이규원 공소장 변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장을 변경해 이를
-
"조국도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檢, 이규원 공소장 변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며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
-
김오수 총장 "회피한다"는 '이광철 기소권' 누구에 있나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를 포기하면 그 권한은 누가 대신 행사할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취임 직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
이광철 기소 미루는 조남관에 반발,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
오인서 오인서(55·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이 3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총괄 지휘해 왔다. 이광철 청와
-
이성윤 기소 앞장선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조남관에 반발"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사건을
-
조남관이 2주 머뭇대는 동안…"이광철 기소 타이밍 놓쳤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
그날밤 김학의 출금 OK 했나…檢 “김오수 공동정범 포함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 오종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
-
[단독] 공수처, 이규원 검사 전격 소환···하루 연차 내고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25일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지 70일
-
[단독]기소돼도 멀쩡한 이성윤…음주운전도 직무배제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면서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인 경우인걸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개”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
-
김오수 청문회 전…靑이광철 기소 방침, 대검에 보고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
[서소문 포럼] 박범계는 왜 이성윤을 감싸나
김원배 사회디렉터 문재인 정부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도 되는 걸까.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다. 지
-
이규원 "대검 승인" 대검 "사실 아냐"…김학의 출금 미스터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규원 검사가 18일 “(김 전 차관 출금)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
차규근 “이성윤과 병합 심리 원치 않아” 의견서 제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
-
김학의 출금 의혹, 조국도 수사? 윤대진 쥔 공수처에 달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몫이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2일
-
박범계 "이성윤 수사는 수원, 기소는 중앙지법…억지춘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
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박범계는 “기소와 징계는 별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을 수용했다. [뉴스1] 김
-
박범계, 이성윤 지키나…“기소된다고 다 징계받는 것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 여부와 관련해 “재판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개"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례가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
-
이성윤 다음은 이광철? 퍼즐 맞춰지는 檢 “추가 피고인” 발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1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르면 11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
-
대검, 이르면 오늘 이성윤 기소 승인…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압도적인 표 차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11일 이
-
'김학의 불법 출금' 이번 주 분수령…쟁점은 이광철·공수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7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데 이어 10일엔 이 사건 안양지
-
[사설] 권력 감시하랬더니 권력 다툼하는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
-
공수처 ‘검·경에 수사중지 요구권’…"월권·위법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특정 조문에 대해선 월권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