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김학의 사찰 의혹에 "업무 수행위해 법조항 따른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
-
"동생 171일 가두고 진술 압박" 法 질타한 '우유성 간첩조작' 전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현 시대
-
무비자로 들어와 취업, 소송 내 2년 4개월 버틴 '가짜난민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입국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포토]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며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
-
코로나 인력난에 외국인 쟁탈전…목포 앞바다에 브로커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선원이 부족해진 어선들끼리 불법체류자 신고 공방전이 일어나 목포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
-
외국인은 외계인? 등록증 '에얼리언' 표기, 54년만에 없앴다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Alien Registration Card'에서 'Residence Card'로 변경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 예
-
김경준 "BBK 사건 때 MB 관련 진술 묵살한 검찰 단죄해야"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자 김경준(54)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은 단죄됐으나 그에게 면죄부를
-
"우리 선원 불법체류자 만든다"…어촌 인력난에 외국인 쟁탈전
━ 어촌엔 일력 브로커, 선장끼리는 신고 ‘공방’ 브로커 일러스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인력이 부족해진 어선들 사이에서 외국인 선원
-
"나 머니 많다" 에이즈 걸린 인도男, 김포 여고생 한밤 성추행
중앙포토 한밤중 길거리에서 10대 학생을 성추행한 인도 국적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출국 조치됐다.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
병무청장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입국 허용땐 장병 상실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
대법 승소해도 못 들어오는 유승준…"과했다" vs "업보다"
정부와의 비자발급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이 또 한 번 거부된 데에 대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침이 ‘당연한 결과’라는 목
-
[단독]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 입국했던 유승준씨의 모습. 정부는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다. 김성룡 기자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
-
초청장 위조해 외국인 127명 불법입국시킨 비영리단체 대표 구속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비영리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
-
중국서 보트 타고 350㎞···태안 해변 밀입국 21명 모두 검거
지난 4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검거됐다. 해경수사팀이 밀입국한 중국인을 검거한 뒤 태안해경으로 압송하고 있다. 해경은 올해 3
-
"빨리 돈 벌려고" 코로나 격리시설 탈출한 베트남인 3명 검거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사라진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불로동 한 원룸주택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A씨 등이 밥
-
6년 전 中 밀항, 다시 밀입국 시도한 한국남성 2명 잡혔다
최근 충남 서해안으로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몇 년 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다시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한 남성들이 붙잡혔다. 22일 오후 전남 진도군
-
대법 "인력업체서 불법체류자 고용, 출입국법 위반 아냐"
뉴스1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며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고용이 아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
-
법무부 검찰개혁위 “출국금지, 피의자로 한정하고 1년 이상도 자제” 권고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뉴스1] 출국금지 제도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기간을 1
-
태안서 정체불명 고무보트 또 발견···'보트 밀입국' 15㎞ 옆
지난달 중국인 8명이 밀입국한 충남 태안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군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오전 8시55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고무
-
외국인등록증 內 ‘에일리언(alien)’ 표현, 54년 만에 교체
법무부는 1일 외국인등록증에서 외국인을 뜻하는 'alien' 표현을 중립적인 단어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 등록증 견본. 사진 법무부 제공 국내 체류하는 외
-
"외계인 의미 해석 우려"···외국인등록증 '에어리언' 표기 뺀다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에일리언(Alien)'을 대체할 영문 표기를 선정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등록증 견본. [사진 법무부] 법
-
출국금지 조치, 검찰 인권감독관의 적정성 검증 받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수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앞서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적정성 검증을 거치게 된다. 1일 대검찰청 인권부는 출국금지 사전점검
-
태안 보트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 운송책 2명도 붙잡아
지난 2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 검거됐다. 이로써 밀입국한 8명 가운데 해경에 붙잡힌 중국인은 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1일 충남 태안 해
-
밀입국 잠적한 중국인들 "목포 은신"… 해경, 형사팀 추가 투입
지난 21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바닷가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 대한 검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인 6명 가운데 1명을 검거한 해경은 형사를 추가로 투입, 나머지 5명의 행방을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기법 통과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