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압박

공무원봉급의 대폭 인상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봉급의 80%내지 1백%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폭 인상이 실현된다면 공무원 보수는 만성적 저 수준에서 벗어나는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공

더욱 어려워질 자금사정

긴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가 더욱 실감될 것 같다. 풍성한 유동성에만 익어온 기업들이 요즘 비명을 올리고 있다. 은행조차도 아직 긴축의 기조에 호흡조정을 못

올해 내국세 목표액 8천5백13억 원「징수고지」공략작전|세수전망과 그 방향

금년도 세입예산 1조2백12억 원의 65·9%인 내국세 8천5백13억 원의「고지」를 놓고 국세청은 2월이 다 가도록 징 세 전략을 짜기에 바쁘다. 예년 2월말쯤이면 전년도 징 세

(3)과잉 유동성

「12·7조치」는 금융 부문에 심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 부문의 철초를 흡수하기 위해선 금융은 고통스러운 긴축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금융은 최근 들어

<새해 예산안 지상 심의(4)투융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투융자사업을 위한 새해예산은 일반 재정에서 3천7백30억원으로 계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팽창된 예산 총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축되

75년도 예산안과 내외경제동향

75년도의 일반재정규모가 74년도의 본예산 규모에 비해 43%나 늘어나는 대형예산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여러 모로 검토해야할 여지가 크다. 국제수지전망이 밝지 않아 외환문제가 경제정

(1)

본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1조억원 선을 넘어선 새해예산이, 여당과의 합의를 거친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명목상의 재정균형이라도 유지해 보려는 정부로서는 이번 예산편성작업에서 수년 내

제90회 정기국회의 개회

제90회 정기국회가 20일, 90일간 회기의 막을 열었다. 정기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금년 추경예산안 및 세법관계 부수법안과 정부와 야당이 제안할 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것이며 대

주요 정책 사업의 재점검

「인플레」의 누적적인 진행은 소득 분배의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게 할 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 계획·재정 수지 등에도 왜곡 현상을 일으킨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경상 수지에 이상이

올해도 적자재정 불가피

72년 재정적자의 이월과 금년도 세수결함 및 세출증대요인의 발생, 또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부담 등이 겹쳐 금년예산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출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통화량

정부는 재정 및 외환부문에서 통화가 철초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조절수단으로서 금융부문을 억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 지준율을 인상해서 저축성예금은 12%에서

「기업부실」에 멍드는 산은|금년 말 대불 22억 원의 부담과 그 전망

기업부실에 감염된 금융부실이 가장 선명히 부각되고 있는 곳이 산은이다. 개발 금융기관인 산은은 개발의욕이 빚어낸 여러 문제점들의 최종 집결 처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온갖 의욕과

새해예산규모와 경기동향

총 규모 6천9백80억원의 73년도 예산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73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6% 축소된 긴축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의

(5)초긴축의 새해예산안

8·3조치가 기업의 금리 및 환율부담을 줄여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시키자는 대책이므로 경부는 민간경제활동의 증진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재정의 초

세입의 한계에 쫓겨-세출 억 제한 「초 긴축」|내년도 예산안 6천9백80억의 의미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전례 없는 긴축을 시도, 올해본예산규모(6천4백73억 원) 보다 7.8%가 많은 6천9백80억 원으로 편성, 여당과 협의에 들어갔다. 아직 세입 「사

(1)세수와 재정

경제정책의 혼미는 불황과 방관풍조를 더욱 부채질 하고있다. 지난 5월부터 예고된「종합경제시책」은 아직도 공전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경제의 전환기적 진통 속에 민간기업들도「종합시책」

암중모색 거듭하는 경기·적자 재정 대책

국제수지의 압력과 국내경제의 침체라는 내외압력에 정부는 정책의 방향감각을 잃고 침체된 경기와 재정적자 대책에 대해 암중모색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당장 72년 예산을 계획대로

군원액 10% 예치 협정 체결|한미 각서 교환-2월7일부터 소급 발효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군원 10% 예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이 19일 밝혀졌다. 국무회의의 결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외무부가 주한미 대사

차관기업에 긴급 수혈-정부의 「원리금상환 일부 지원」 검토의 안팎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있는 차관 원리금상환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유예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외채를 내채로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60년대의 외자도입

새해예산안 절상심의(3)|팽창 거듭하는 세출

새해예산안에 계상된 재정투융자는 2천58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올해보다 13·8%(추경포함)가 늘어남으로써 세출예산에서 가장 적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봉급 및 연금이 22·1%,

한글날 쉽게 쓰라고 만든 한글 해가 갈수록 힘들게 만든 그 노고 가상. 경남·북도 추경예산편성 10회. 수고 많았겠군, 예산담당자들 지나친 교련 말라. 문교부지시. 날뛰는 메뚜기

71년도 예산안

정부와 여당은 5천 2백 47억원 규모의 71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적인 협의를 끝내고, 곧 이를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이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조정 중에 있는 71

기채한 유로달러 2,500만불 전액 원화로 단기융자

남덕우재무장관은 11일 산업은행이 기채한 유로·달러 2천5백만달러는 전액 원화로 환금되어 단기운영자금으로 융자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산은은 1차 추경에 반영된 20억원의 정부출자

수해 대책비의 염출

영·호남 지역의 수재 피해액은 18일현재 1백60억원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정부는 수재민구호대책비로서 우선 55억원을 예정하고 그 재원염출방안에대해